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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민족, 민중, 민주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

[창비주간논평] 한국경제의 3대 과제

일부 식자층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를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제발 부탁이다. 이론이든 사례든 증명해주길 바란다. 적어도 나의 지식 속에서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일본과 미국에서 벌어진 감세정책은 경제적 효과로서 발현되지 않았다. 가령 부시 행정부 시절 경제자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0.02.03 11:26:00
MB의 '아바타'가 돼버린 검찰

[창비주간논평] 국민 누구도 '떡판(判)'의 등장을 원치 않는다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 명령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최근 무죄 결정에 직면한 검찰이 격정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법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아니, 그러면 강기갑과 <PD수첩> 모두 유죄로 결론 냈다면, 그건 '비정치적 판결'이 되는 건가. 자기들

김용민 시사평론가

2010.01.27 10:54:00
조커의 미소

[창비주간논평] 공포의 실체를 응시하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

조커의 일그러진 미소에서 왜곡되어버린 자유와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고담시(市)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필요한 건 배트맨 같은 어둠의 기사도 하비 덴트 같은 거짓 영웅도 아니다. 더 많은 안전과 그 안전을 위탁할 권위도 아니다. 필요한

김사과 소설가

2010.01.27 10:54:00
진보와 개혁의 정치경제학

[창비주간논평] '그놈이 그놈'을 떨치려면…

요즘 야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는 '연대'다. 4분 5열되어 있는 진보개혁진영에서 연대의 분위기가 이처럼 고조된 적은 별로 없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정권의 폭주를 막아보려는 노력의 표현인 셈이다.김대중-노무현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이나 "그놈이 그놈"이라 하던 일부 진보진영도 지난 2년간 뜨거운 맛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용산참사, 4대강 강행,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2010.01.20 15:02:00
'추미애 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는?

[창비주간논평] 단체교섭의 제약과 전임자 축소는 활동 기반 악화 부를 것

새해 꼭두새벽에 이른바 '추미애 노조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되어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통과·처리되었다. 이로써 지난 13년 동안 묵혀두었던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의 법조항이 올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이번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사업장 수준에서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으며, 노조 전임자의

이병훈 중앙대 교수

2010.01.13 11:18:00
중국을 사유하기 시작한 조선족 문화

[창비주간논평] 중국문화의 구심력에 저항하는 그들의 영화

세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매력은 그 불온성에 있다. 그 때문인지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개봉되었고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장률과 김광호의 작품을 같은 민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분명 해석은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조선족이라는

백지운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10.01.13 11:18:00
새로운 경제와 정치, '지역'에서 시작하자

[창비주간논평] 지방선거, 한층 인간화된 경제로 가는 징검다리

새해를 맞았다. 60년 전 역사학자 김성칠의 일기에서처럼 "사소한 일이라도 먼 앞날을 헤아리고 인생의 깊은 뜻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할 일"을 생각해본다. 새해에는 동물화와 속물화의 거친 흐름을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의 인간화를 위해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작년을 생각해보면 연초의 화두는 단연 '경제위기'였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확대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0.01.06 11:37:00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창비주간논평]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금융자본과 시민사회의 쟁투

2009년 10월 6일,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 7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운동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 반대편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가 간단없이 추진되고 있다.같은해 12월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한국개발연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1.06 11:37:00
'꺾어지는 해' 2010년 맞이한 위기와 도전

[창비주간논평] 6월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역할

2010년은 한국현대사의 사건들이 몇십주년 또는 일백주년을 채우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다.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100주년에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광주민주항쟁 30주년, 그리고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다가온다.물론 딱히 꺾어지는 해가 되는 과거만 되돌아볼 일은 아니다. 가까이는 아직 초상도

백낙청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

2009.12.30 10:46:00
토인의 원시적 삶과 한국인의 시장적 삶

[창비주간논평]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이들이 세계화의 급격한 진행을 언급하며 21세기는 드디어 하나의 지구촌이 완성될 시대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지구는 아직도 넓고 인간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다양하다. 가끔 TV에서는 지금까지도 문명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말 그대로 '토인'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릴 때 역사 교과서에서나 읽고 상상하던 원시인들의 삶의 모습이 거기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12.23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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