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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개혁진보진영, 스스로 힘을 헤아려라

[창비주간논평] 연합정치의 진화는 가능한가

최근 연합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올해를 보내게 되어 아쉽다.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단일화 협상이 무산되었고, 그후 '희망과 대안' 등 연합정치를 화두로 삼은 조직들이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으나 아직 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9.12.16 11:20:00
기업과 시장에 점령당한 캠퍼스

[창비주간논평] 대학의 위기와 '문화전쟁'

오늘 한국 대학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수와 학생의 자유로운 공동체'로서 지녔던 학문적 정체성은 흔들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적 기관으로서 견지해야 할 사회적 정당성은 동요되고 있으며, 사적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권위라는 도덕적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다. 대학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신뢰성의 위

김누리 중앙대 교수

2009.12.16 11:20:00
두바이의 몰락과 '성장친화형 진보'

[창비주간논평]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두바이가 몰락했다. 세계 경제위기의 유탄을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선진국에서 두바이식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그들은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왔다. 이른바 유럽의 리스본 전략이나 미국의 해밀턴 프로젝트 등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도 '사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교수

2009.12.09 11:27:00
최고권력자의 지적 유고상태와 아날로그 마인드

[창비주간논평]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상사가 최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상사가 독선적인데다가 자신감까지 겸비한다면? 최악의 제곱이라고 해야 할까? 최악 킹왕짱이라고 해야 할까? 지난 11월 27일 밤 35개 채널을 통해 방영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본 나의 종합적인 소감이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대통령이 내복 입은 것을 슬쩍슬쩍 보여준다는 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2009.12.02 11:11:00
미디어법 판결 이후, 국회는 무엇을 하나

[창비주간논평] 헌재의 면피·한나라당의 고집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전주, 주말의 제주를 시작으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전국 순회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요란한 4대강사업 기공식과 세종시 논란에 가려 시작부터 정국의 뒤편에 머물러 있다.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하되 미디어법의 무

하승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2009.11.25 11:38:00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면 쓰레기장을 나가라

[창비주간논평] 공원 속 노인과 모니터 앞 젊은이들에 대한 단상

2009년 가을, 서울을 묘사하는 방식은 여러가지일 수 있다. 러시아워의 신도림역, 명동과 강남역 앞의 인파, 금요일 새벽 1시의 홍대 앞,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살해당한 사람들의 수, 등록된 외국인노동자의 수, 매형마트의 매출액 1위 품목, 새로 지어지는 빌딩들의 수…….그에 따라 서울은 국제화된 메가씨티나, 범죄로 가득한 필름 누아르의 배경, 미세먼지

김사과 소설가

2009.11.18 11:32:00
진보-보수의 담합과 경쟁의 이중구조

[창비주간논평] 진짜 필요한 것은 경쟁 완화와 공정한 경쟁규칙

지난주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수능시험만큼 경쟁적인 것이 또 있을까? 전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한날한시에 시험을 치르고, 한 문제 더 맞고 틀리고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거침없이 바뀐다. 그러니 신종플루 탓에 여느 해보다 더 긴장된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논쟁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시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09.11.18 11:28:00
'승자독식 민주주의'의 대안은?

[창비주간논평] 무엇을 위한 정치연합을 할 것인가

10·28 재보선에서 세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안산 상록을의 선거연합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진보개혁진영에 속하는 많은 이들이 내년의 지자제선거와 2012년의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연합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연합의 공고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가장 시급한 작업은 무엇을 위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11.11 11:18:00
"보 만들면 수질 악화…MB도 인정했다"

[창비주간논평] [기획 5] 수질악화와 예산낭비의 남한강사업

이번호로 10월 2주부터 매주 연재한 4대강사업 연속기획을 마칩니다. 앞서 정부계획 전반과 함께 4개 강별로 문제점을 짚어본 <기로에 선 4대강사업>(이원영),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박창근),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살아날 수 있을까>(이성기), <바람직한 금강 살리기를 위한 제언>(허재영)이 게재되었습니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운하백지화운동 공동집행위원장

2009.11.11 11:18:00
4대강, 하천 개발이 아닌 유역 관리로

[창비주간논평] [기획 4] 바람직한 금강 살리기를 위한 제언

금강을 포함해서 4대강 사업은 친환경적 복원과 개선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단 대형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이 지역경제로 흐를 것이고, 그러다보면 경기가 살아나리라는 발상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하천을 황폐화

허재영 대전대 토목학과 교수

2009.11.04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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