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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개인의 정신 고통 뒤에 정치·사회 모순이 있다

[서리풀 연구通] 암묵적 관행과 윤리적 모순이 초래하는 정신적 고통

개인의 심리와 정신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대이다. 서점에 가면 우울과 불안 등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책이 흘러 넘쳐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다. TV를 켜면 "문제적" 행동 혹은 사고를 하는 개인이 출연하여 전문가(특히 정신건강전문의)의 분석과 해결방법을 듣는 과정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우리나라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2.10.20 11:49:18
"영리병원은 일단 한 번 성장하면 줄어들지 않는다"

[서리풀 연구通] 영리병원에 대한 근거없는 착각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 갑) 사무실 앞에 모였다. 최근 강원도에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국내 첫 영리병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두 번째로 취소된 지 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0.13 08:35:12
집권 정당의 정치 성향이 내 건강에도 영향을…?

[서리풀 연구通] "시민의 건강 증진은 '선거에 어떤 정당을 뽑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들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정당 혹은 정파가 경쟁하는데, 정치 담론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문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지출이다. 정당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에 관한 입장이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우익 정당은 낮은 사회보장 지출과 시장주의적 지향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0.06 11:52:33
'소셜 믹스',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에 바라는 점

[서리풀 연구通] 소셜믹스, 거주 형태의 혼합을 넘어서

'사회적 혼합' 또는 '계층 혼화'라는 뜻을 지닌 소셜믹스(social mix)는 보통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빈부 격차는 치안, 교육,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환경의 격차로도 이어지는데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소셜믹스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한 단지 내에 거주함으로써 주거지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29 09:26:05
정부 예산안 발표 때마다 들리는 "긴축" "삭감", 그러나…

[서리풀 연구通] "공공주택 예산 삭감, 취약계층 정신겅강 악화시킨다"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태풍은 쪽방촌,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다시 한번 건강과 죽음의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유례없는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모순적 조치를 발표하여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피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22 12:19:41
"보건의료지식은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다"

[서리풀 연구通] 시민참여가 바탕이 된 보건의료 연구의 중요성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책의 입안이나 수행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는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과학계 전반에 걸쳐 지식생산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하에서, 비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지식은 그 지식의 합리성과 타당성과는 별개로 충분한 권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의

박여리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08 08:28:06
윤석열 정부의 분권화·민영화·시장화, 그리고 프랑스 병원 이야기

[서리풀 연구通] 지역 공공의료의 개혁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

이번 주 시민건강논평은 정부의 방침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흐름과 맞물리는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를 우려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연결되는데,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중앙집중식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영역이 진출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이는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01 09:50:22
재난 이후, 생존자의 삶은 어떻게 복구되는가?

[서리풀 연구通] "재난복구 대책은 공동체를 복구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집중호우 피해자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해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참사가 일어난 지 14일만이다. 이번 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 재난은 약한 사람들을 먼저 덮친다는 불평등한 현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8.25 10:44:02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온, 노인과 빈곤층을 더욱 아프게 한다

[서리풀 연구通] 기후변화 가팔라지면 건강불평등도 커진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오면, 매년 빠지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올해에만 벌써 1395명이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사망자도 7명 발생하였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에는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8.18 16:10:29
코로나19 3년, 지방의료원 필요성 더 커졌다

[서리풀 연구通] 공공병원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의료진 동기부여 강화는 가능한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방의료원의 존재감이 훨씬 높아졌다. 이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올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8.11 0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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