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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코로나 자택격리 기간 동안 누가 더 응급실에 많이 갔을까?

[서리풀 연구通]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은 사람을 가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이용을 비롯한 많은 생활양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른바 락다운이라고 하는 전체 시민의 자택 격리를 시행했다. 그리고 이 정책이 각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 로우 연구팀은 인종, 보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자택격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1.10 08:57:03
스페인 정부의 긴축 정책에, 의료 민영화에 분노한 사람들

[서리풀 연구通] 도덕적 분노, 공공의료를 지키는 힘

한국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는 무엇일까? 초유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5% 남짓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3분의 2이상을 진료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위기 대응은 난망했을 터지만, 지금 정부는 되려 공공병원의 인력 감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의 국립대병원이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1.03 08:03:44
지역 병원 폐업이 다른 병원에게 의미하는 바는?

[서리풀 연구通] "연쇄적인 지역 의료기관 폐업은 '건강 불평등' 확산으로 이어진다"

다른 모든 자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보건의료 시설 자원인 병원도 도시나 수도권으로 몰리곤 한다.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 병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 남아있는 병원은 공공·민간 소유주체를 가릴 것 없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에 병원을 건립하거나 기존 의료체계를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0.27 10:04:34
개인의 정신 고통 뒤에 정치·사회 모순이 있다

[서리풀 연구通] 암묵적 관행과 윤리적 모순이 초래하는 정신적 고통

개인의 심리와 정신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대이다. 서점에 가면 우울과 불안 등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책이 흘러 넘쳐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다. TV를 켜면 "문제적" 행동 혹은 사고를 하는 개인이 출연하여 전문가(특히 정신건강전문의)의 분석과 해결방법을 듣는 과정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우리나라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2.10.20 11:49:18
"영리병원은 일단 한 번 성장하면 줄어들지 않는다"

[서리풀 연구通] 영리병원에 대한 근거없는 착각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 갑) 사무실 앞에 모였다. 최근 강원도에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국내 첫 영리병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두 번째로 취소된 지 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0.13 08:35:12
집권 정당의 정치 성향이 내 건강에도 영향을…?

[서리풀 연구通] "시민의 건강 증진은 '선거에 어떤 정당을 뽑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들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정당 혹은 정파가 경쟁하는데, 정치 담론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문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지출이다. 정당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에 관한 입장이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우익 정당은 낮은 사회보장 지출과 시장주의적 지향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0.06 11:52:33
'소셜 믹스',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에 바라는 점

[서리풀 연구通] 소셜믹스, 거주 형태의 혼합을 넘어서

'사회적 혼합' 또는 '계층 혼화'라는 뜻을 지닌 소셜믹스(social mix)는 보통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빈부 격차는 치안, 교육,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환경의 격차로도 이어지는데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소셜믹스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한 단지 내에 거주함으로써 주거지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29 09:26:05
정부 예산안 발표 때마다 들리는 "긴축" "삭감", 그러나…

[서리풀 연구通] "공공주택 예산 삭감, 취약계층 정신겅강 악화시킨다"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태풍은 쪽방촌,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다시 한번 건강과 죽음의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유례없는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모순적 조치를 발표하여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피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22 12:19:41
"보건의료지식은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다"

[서리풀 연구通] 시민참여가 바탕이 된 보건의료 연구의 중요성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책의 입안이나 수행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는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과학계 전반에 걸쳐 지식생산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하에서, 비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지식은 그 지식의 합리성과 타당성과는 별개로 충분한 권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의

박여리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08 08:28:06
윤석열 정부의 분권화·민영화·시장화, 그리고 프랑스 병원 이야기

[서리풀 연구通] 지역 공공의료의 개혁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

이번 주 시민건강논평은 정부의 방침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흐름과 맞물리는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를 우려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연결되는데,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중앙집중식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영역이 진출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이는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01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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