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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뭣이 중헌디!

'낙인의 사슬', 폐지가 답이다

[민간 위탁? 뭣이 중헌디!] 장애인등급제, 공급자의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

장애 등급제의 역사 한국이라는 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제도는 국내 장애 인구 수 및 장애 정도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장애인 정책의 기초로 활용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1988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도입 당시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장애인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2016.09.01 06:31:41
국가가 사라진 곳에 '공포 정치'가 있었다

[민간 위탁? 뭣이 중헌디!] 나쁜 제도가 범죄자를 만든다

올해 5월, 한 노동자가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을 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바우처 제도의 폐해를 알리고자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하청 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간의 하청 구조와 다를 바 없는 바우처 제도하의 복지 노동자에게 구의역 사고는 남의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2016.08.24 10:16:29
"어린이집 교사 월급 126만 원! 말이 됩니까?"

[민간 위탁? 뭣이 중헌디!] 6시간 단시간 보육 노동자, 보육 질 담보 못 한다

보육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단지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다. 어린 영유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고, 돕고, 또 때로는 아이들의 부모와 가정에까지도 양육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보육 노동자들의 업무이다. 영유아기는 발달 속도가 빠르고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이 시기의 경험이 앞으로의 성장에 영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2016.08.19 16:16:42
24시간 쪽잠 자는 돌보미, 정부는 '나몰라'

[민간 위탁? 뭣이 중헌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으로

박근혜 정부는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복지 재정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 구조 조정'을 골자로 재정효율화를 통한 3조 원의 재정 절감을 이뤄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대부분 민간 위탁(외주화)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는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김미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선전부장

2016.08.11 1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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