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레시안>은 '생활정치연구소'와 함께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의미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기획을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교육, 부동산, 지방행정·주민참여, 체육·여가, 환경 등 분야별로 참신한 정책들을 선정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소개하는 형식입니다.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안정론'과 '심판론' 등 정치적 의미부여가 관심사이지만,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에 주안점을 둔 기획입니다.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서도 6.2 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의 원년으로 기록돼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택건설 사업이 어떤 용도의 개발사업보다 수익률이 높은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안정적인 주택수요가 있었고 선분양제도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은 위험이 적고 수익이 높은 사업이었다. 기성 시가지에서 수행되는 도시재정비 사업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택소유자들은 돈 안 들이고 평형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고, 자치단체장들은 재정적인 투자 없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기반시설까지 확충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생각해 왔다.
2002년부터 말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이러한 조건에서 탄생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기만 하면 땅값이 올랐고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두 좋아했다. 결국 서울 전역에 35개의 뉴타운지구가 지정되었고 그 면적은 서울시가 2,665ha(808만평)로 1973년 이후부터 30년간 완료된 재개발구역 면적의 2.5배가 넘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18대 총선까지 이어져 출마자들은 앞다투어 뉴타운지구 지정과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결과 사업추진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번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역재정비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권한인 인허가권을 지닌 구청장을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약보다는 복지나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제시된 개발공약들은 대부분 현직 구청장들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외형적인 개발과 팽창보다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삶의 질과 같은 가치를 중시할 만큼 성숙한 것일까? 어떤 이유이든 엄청난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이번에 평가의 대상이 된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부분의 공약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했던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재정비사업 추진방식을 수정하거나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과 일자리 분야의 공약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친환경적이고 주민참여형 재정비사업 추진
지금까지의 재정비사업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불과하였다. 재개발사업의 수익극대화를 위해서는 큰 평형의 아파트를 신속하게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세입자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었고, 재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원주민들도 입주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강조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일반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그나마 강북구의 박겸수 민주당 후보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성북구의 김영배 민주당 후보도 주민참여를 위해 '성북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중대형 평형위주가 아니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화하겠다는 공약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대학생레지던스를 공급하겠다는 성북구의 김영배 민주당 후보, 다가구 다주택매입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마포구 박홍섭 민주당 후보, 88만원 세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1인 가구용 임대주택 확충하겠다는 관악구 이봉화 진보신당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와 도시개발의 연계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재정비사업이나 개발 사업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개발 이후 주민들의 입주 여부나 이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재정비사업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건물은 주택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공간적 분포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업무기능이나 산업기능의 육성이 전제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나 각종 역세권 개발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위상이 취약하였던 부도심권이나 강북지역의 후보들이 재정비사업을 통한 산업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산업뉴타운사업의 추진(성동구 이호조 한나라당 후보), 역세권 부도심복합개발(동대문구 방태원 한나라당 후보, 유덕렬 민주당 후보), 의류패션산업뉴타운 유치(중랑구 한나라당 문병권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직주불일치로 인한 교통 혼잡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김성환 노원구 민주당 후보가 두드러진다. 주거중심의 이 지역에 패선 디자인분야와 나노정보기술산업단지, 공공부지에 제2의 코엑스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실현성이 관건이지만 일자리 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향설정은 탁월하다.
일자리 창출지원체계와 일자리 지역할당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구청장 후보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일자리추진과 관련된 부서나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마포구 박홍섭 민주당 후보나 중구의 박형상 민주당 후보 등이 제안하였다. 관할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 고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공약은 주목할 만하다. 금천구의 이종학 한나라당 후보, 중구의 박형상 민주당 후보, 구로구 이성 민주당 후보 등이 제시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구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구청도 이를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들이 중요한 공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지, 중앙정부, 서울시, 구청이 민간부문과 자금이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영등포구의 진보신당 정호진 후보는 비정규직과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기업우대제를 제시하여 참신하였다.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보호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위기는 자치단체장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특히 경제침체기에는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것도 바로 자영업자들과 이들이 집적된 재래시장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조례제정(동대문구 유덕열 민주당 후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식 아파트형 공장(성북구 김영배 민주당 후보), 소규모 영세상인을 위한 물류창고 유치(강동구 최용호 한나라당 후보) 등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중 직접 영농법인을 설립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은평구 김우영 민주당 후보나 강동구 이해식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참신하다. 한편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SSM)의 입점을 막겠다는 공약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레시안>은 '생활정치연구소'와 함께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의미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기획을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교육, 부동산, 지방행정·주민참여, 체육·여가, 환경 등 분야별로 참신한 정책들을 선정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소개하는 형식입니다.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안정론'과 '심판론' 등 정치적 의미부여가 관심사이지만,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에 주안점을 둔 기획입니다.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서도 6.2 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의 원년으로 기록돼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택건설 사업이 어떤 용도의 개발사업보다 수익률이 높은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안정적인 주택수요가 있었고 선분양제도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은 위험이 적고 수익이 높은 사업이었다. 기성 시가지에서 수행되는 도시재정비 사업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택소유자들은 돈 안 들이고 평형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고, 자치단체장들은 재정적인 투자 없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기반시설까지 확충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생각해 왔다.
2002년부터 말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이러한 조건에서 탄생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기만 하면 땅값이 올랐고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두 좋아했다. 결국 서울 전역에 35개의 뉴타운지구가 지정되었고 그 면적은 서울시가 2,665ha(808만평)로 1973년 이후부터 30년간 완료된 재개발구역 면적의 2.5배가 넘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18대 총선까지 이어져 출마자들은 앞다투어 뉴타운지구 지정과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결과 사업추진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번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역재정비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권한인 인허가권을 지닌 구청장을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약보다는 복지나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제시된 개발공약들은 대부분 현직 구청장들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외형적인 개발과 팽창보다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삶의 질과 같은 가치를 중시할 만큼 성숙한 것일까? 어떤 이유이든 엄청난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이번에 평가의 대상이 된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부분의 공약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했던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재정비사업 추진방식을 수정하거나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과 일자리 분야의 공약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친환경적이고 주민참여형 재정비사업 추진
지금까지의 재정비사업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불과하였다. 재개발사업의 수익극대화를 위해서는 큰 평형의 아파트를 신속하게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세입자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었고, 재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원주민들도 입주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강조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일반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그나마 강북구의 박겸수 민주당 후보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성북구의 김영배 민주당 후보도 주민참여를 위해 '성북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중대형 평형위주가 아니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화하겠다는 공약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대학생레지던스를 공급하겠다는 성북구의 김영배 민주당 후보, 다가구 다주택매입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마포구 박홍섭 민주당 후보, 88만원 세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1인 가구용 임대주택 확충하겠다는 관악구 이봉화 진보신당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와 도시개발의 연계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재정비사업이나 개발 사업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개발 이후 주민들의 입주 여부나 이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재정비사업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건물은 주택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공간적 분포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업무기능이나 산업기능의 육성이 전제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나 각종 역세권 개발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위상이 취약하였던 부도심권이나 강북지역의 후보들이 재정비사업을 통한 산업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산업뉴타운사업의 추진(성동구 이호조 한나라당 후보), 역세권 부도심복합개발(동대문구 방태원 한나라당 후보, 유덕렬 민주당 후보), 의류패션산업뉴타운 유치(중랑구 한나라당 문병권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직주불일치로 인한 교통 혼잡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김성환 노원구 민주당 후보가 두드러진다. 주거중심의 이 지역에 패선 디자인분야와 나노정보기술산업단지, 공공부지에 제2의 코엑스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실현성이 관건이지만 일자리 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향설정은 탁월하다.
일자리 창출지원체계와 일자리 지역할당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구청장 후보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일자리추진과 관련된 부서나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마포구 박홍섭 민주당 후보나 중구의 박형상 민주당 후보 등이 제안하였다. 관할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 고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공약은 주목할 만하다. 금천구의 이종학 한나라당 후보, 중구의 박형상 민주당 후보, 구로구 이성 민주당 후보 등이 제시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구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구청도 이를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들이 중요한 공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지, 중앙정부, 서울시, 구청이 민간부문과 자금이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영등포구의 진보신당 정호진 후보는 비정규직과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기업우대제를 제시하여 참신하였다.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보호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위기는 자치단체장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특히 경제침체기에는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것도 바로 자영업자들과 이들이 집적된 재래시장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조례제정(동대문구 유덕열 민주당 후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식 아파트형 공장(성북구 김영배 민주당 후보), 소규모 영세상인을 위한 물류창고 유치(강동구 최용호 한나라당 후보) 등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중 직접 영농법인을 설립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은평구 김우영 민주당 후보나 강동구 이해식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참신하다. 한편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SSM)의 입점을 막겠다는 공약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결합된 창조산업 육성
그동안 지역경제발전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외부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최근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인 자원과 창의적인 인재를 활용하여 내생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서울의 구청장 후보들의 정책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창조와 혁신은 도시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창조도시는 성공적인 도시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 중에서는 지역의 전통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이나 재래상권을 활성화시키며 관광산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구상들이 많았다. 보석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결합하고 우수작가와 큐레이터를 발굴하겠다는 종로구 정창희 한나라당 후보, 서울약령시와 카센터를 특화하겠다는 동대문구의 유덕열 민주당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창의적인 인력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지원센터나 창작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동대문구 방태원 한나라당 후보, 성북 예술창작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성북구 서찬교 한나라당 후보, 공연예술, 음악 패션 등 1인 창조기업이나 창조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성북구 김영배 민주당 후보, 미디어아트, 영상 등 신문화중심지를 개발하겠다는 구로구의 양대웅 한나라당 후보, 가산디지털단지를 패션, 만화영화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금천구 차성수 민주당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과 대규모 자본을 유치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과거와 달리 개발과 일자리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일자리와 도시재정비를 연계하고 지역의 내생적인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앞다투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방향과 사업내용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재원 마련과 정책실행 방안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도시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지역경제발전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외부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최근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인 자원과 창의적인 인재를 활용하여 내생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서울의 구청장 후보들의 정책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창조와 혁신은 도시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창조도시는 성공적인 도시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 중에서는 지역의 전통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이나 재래상권을 활성화시키며 관광산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구상들이 많았다. 보석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결합하고 우수작가와 큐레이터를 발굴하겠다는 종로구 정창희 한나라당 후보, 서울약령시와 카센터를 특화하겠다는 동대문구의 유덕열 민주당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창의적인 인력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지원센터나 창작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동대문구 방태원 한나라당 후보, 성북 예술창작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성북구 서찬교 한나라당 후보, 공연예술, 음악 패션 등 1인 창조기업이나 창조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성북구 김영배 민주당 후보, 미디어아트, 영상 등 신문화중심지를 개발하겠다는 구로구의 양대웅 한나라당 후보, 가산디지털단지를 패션, 만화영화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금천구 차성수 민주당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과 대규모 자본을 유치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과거와 달리 개발과 일자리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일자리와 도시재정비를 연계하고 지역의 내생적인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앞다투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방향과 사업내용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재원 마련과 정책실행 방안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도시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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