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논문건수, 학생은 스펙, 총장은 랭킹…이대로 괜찮나"

[기고] '개천에서 용 만드는' 교육 시스템 혁신 아이디어

식상한 이야기이지만 결코 식상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하나. 속담에 '1년을 잘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짓고 10년을 잘 먹고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먹고 살려면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이야기다. 나라가 사람을 키우는 정책을 잘 쓰면, 나라는 부자가 되고 개인은 행복해진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 대계라 했다.

얼마 전 카이스트 학생 4명이 연달아 자살하고 교수까지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한 진단이 분분하다. 엘리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위의 속담에 비춰보면, 본질을 비껴간 진단이다. 현재의 한국교육정책은 나라가 부자가 될 가능성도 그다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은 불행하다는 것이다.

▲ 12일 국회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는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연합뉴스

오늘날의 대학사회는 수치에만 관심 갖는 사회

오늘의 한국대학사회는 '교수는 논문 건수, 학생은 학점과 스펙, 총장은 글로벌 랭킹과 재원확보에만 관심 갖는' 사회로 전락되었다고 한다. 한 번 뒤처지면 그저 뒤처지는 게 아니라, 바닥없는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공포.

이것은 카이스트 학생뿐만이 아니다. 잘나가는 대기업 직원이든 중소기업 사장이든 그 누구도, 어쩌면 온 국민이 오늘 같은 무한경쟁사회풍토에서는 자기 설자리에서 한번 삐끗하면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

경쟁과 효율은 물론 필요하다. 허나 삶의 의미와 자존감이 배제된 그것은 무의미해진다. 이래가지고는 개인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학생과 교수에게 삶의 의미와 자부심이 훼절당하도록 강요하는 현재의 교육체제는 카이스트의 자살 사태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 실패해도 그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상벌 같은 외적 동기나 생존의 공포가 동력인 사회에서 자존감과 보람이 동력인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시스템과 아울러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사회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1% vs 99%의 격차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는, 교육시스템마저도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여지까지 아작내는 메커니즘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시스템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사회의 상층이 소갈머리가 없고 이기적으로 기득권층화 되어 기대할게 없다 치자. 그래도 우리사회의 중·하층이 건강하고 '개천(변두리)에서 용 날 수 있는' 희망이 튼튼하게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회는 언제든지 재활성화 되고 재창조 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의 버팀목이라 할수 있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조차도 파괴되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강남의 상류층에게 1년 대학등록금 1000여만 원을 전후한 돈은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하층의 부모와 학생들은 허리가 휘고 머리꼭지가 돌만한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루저'로 낙인찍히는 한국사회분위기에서 중하층 출신의 학생들은 대학만큼은 졸업하기위해 안간힘을 쓴다.

주말과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등록금은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닌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이후가 더 문제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도 힘들지만, 취업한 이후부터는 연애고 결혼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된다. 은행에 청춘을 저당 잡힌 채 섹스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오로지 학자금대출 갚을 생각만 하며 무뇌아로 살아가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들 젊은이의 앞날은 절망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취업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으로 대표되는 '불안공포 증폭사회 증후군'을 앓고 있다. 개인은 생식본능조차 거세되는 삶을 살아야하고, 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절망의 끝자락을 생태정치경제학의 눈으로 읽어낸 우석훈 박사는 그의 저서 <디버블링>에서 매우 희화적으로 말했다. 한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잘살게 되는 길은, '젊은이들이 섹스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4대강 비용 22조 원, 대학의무교육 비용은 5.5조 원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대안담론을 내놓고 있다. 교육재원마련과 연동시킨 대학교육개혁방안을 내놓은,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최근의 한 칼럼(<미디어오늘> 2011.04.04)에서, '대학등록금 공짜시대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신저서 '세금혁명'에서, 현재의 조세와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면 중장기적으로 100조 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 개혁없이 복지국가를 건설 할 수 없기에, 이 재원으로 복지국가도 구현하고 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면서 복지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한다. 학력 차별 타파와 대학구조조정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지만, 약 5.5조 원이면 대학까지 의무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4대강 비용이 22조 원이고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이 9조 원이라고 볼 때, '나라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백화제방의 국민대토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와 같은 대학교육개혁 담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혹자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아예 '개천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한 입에 배부르기 힘든 법.

또한 '개천이 없는 사회'라는 목표에 이르는 데에는 징검다리도 필요하고 우선순위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시스템의 우선적 실현을 제기하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시스템은 리더십 인재 생성 시스템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영남과 강남으로 상징되는 세력의 기득권화문제는 이제 강남출신 아니면 사회지도층이 될수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

▲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이 올해 들어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학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대자보가 학생식당 앞 게시판에 붙었다. ⓒ연합뉴스

변두리 출신이 엘리트로 성장하기 요원한 한국사회

지금의 한국사회는 농어촌과 시장 바닥 등 변두리출신이 엘리트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구조가 아예 없어지고 있다. 요즘 조·중·동 언론사, 방송사, 대기업신입사원들은 대부분 강남출신으로서 강남과 뉴욕의 지명은 잘 알아도 상봉동이나 구파발 같은 강북의 지명은 잘 모른다고 한다. 이런 계층에서 강남좌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스타벅스에서 체게바라 평전을 읽고 이걸 사진 찍어서 싸이월드에 올리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서민대중기반을 이야기하는 진보동네에서조차도 강남좌파들을 떠받들고 모셔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캐스팅보트를 쥘만한 사회정치세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물론 냉정히 생각해보면 강남좌파보다는 변두리우파가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일 것이다. 개발독재의 고속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경험이 주는 향수와 진보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양극화 심화를 통해 심어준 불신. 이것은 변두리 우파를 지속적으로 재생산케 하고 박근혜 씨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엘리트 충원채널을 다양화시키고 이들 각각의 특성이 발휘되면서 이들 상호간에 견제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강남출신 엘리트와 변두리출신 엘리트가 상호경쟁하고 견제하며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말이다.

자본주의사회가 존재하는 한 상대적 불평등은 존재한다. 지금 당장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할 조건이 쉽지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격차를 줄이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구조를 실현 할 수 있는 최적의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궁구해야한다. 이 방안을 궁구할 때 전제적으로 생각해볼 게 있다.

첫 번째로 한국사회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공정한 시스템의 문제이다. '출발선상에서의 합리적 평등과 경쟁결과의 합리적 불평등'이라는 공정의 개념에서 보자.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해보면, 상류층집안 출신들은 이미 5m~10m 먼저 출발하는 조건이고, 중하층 자녀들은 출발도 늦는데다가 속력을 내야할 20m즈음에는 학자금대출의 돌덩이를 메고 달려야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용 가능한 교육예산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국공립 대학의 개혁이라는 점이다. 왜냐면 한국의 모든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기에, 한국교육개혁의 성패는 대학의 입시 시스템과 교육체제의 성패에 달려있는바 국공립대학의 개혁을 통해서 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미래 동향으로 볼 때 미래의 유망한 인재로 커나갈 생태적정기술적 장인, 기술적 장인, 예술문화적 장인, 공학적 기능장인 인재육성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도의 숙련과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장인인재는 어릴 때부터 적어도 고등학교시기부터 맞춤형 현장실습이 겸비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국공립 대학개혁과 특성화고 개혁 필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국공립 대학개혁과 특성화고 개혁을 이야기 해보려한다. 여기서 거론하는 것을 실현하기위해 필요한 재원규모와 그것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먼저 첫 번째로, 생태적정기술적 장인, 예술문화적 장인, 공학적 기능장인을 육성하는 특성화고를 시군구단위별로 설립하여 국비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일정 수준의 학점미달이 되면 학비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는 카이스트처럼 경쟁으로 몰고 가자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안일함과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졸업 후 직장에서 일하면서 국립야간대학에 진학하면, 마찬가지로 국비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더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국비장학생으로 석사, 박사학위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해당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계최고수준의 박사급 장인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두 번째로, 위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일정부분 연계된 것으로 전국의 국공립대학에 산학 협력형 야간대학을 개설하자는 것이다. 초기에는 적은 학생 수부터 조건이 되는 대학부터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야간학생수가 주간학생수와 맞먹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커다란 사회문제화되어있는 비정규직 교수의 일자리창출문제가 상당히 해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립대학 등록금 20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로 낮추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상황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이 야간대학과 대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간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야간대학처럼 일주일에 4~5일 학교에 등교하도록 하면 안 될 것이다. 학생도 무리이고 학생을 고용한 사업주가 찬성할리 없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2일정도 학교에 등교하는 수준에서 6년제 학제를 운용하면 일하며 공부 할 수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 나의 페이스북 친구 조영수 교수(전주문화영상 창업대학원 객원교수)가 내놓은 아이디어인데, 전국의 국립대학에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주야간 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국비장학생으로 양성된 이들이 국가의 공익기관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야간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국립의료기관이나 읍면동의 보건소담당 의사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각 읍면동에 공익법률서비스세터를 설치하여 주야간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이들은 공익법률서비스센터 담당변호사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또 다른 페이스북 친구 이상주 교수(경북외국어대 교수)는 영어공용화정책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읍면동에 국공립 영어학원을 설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네 번째로, 위와 같은 교육개혁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제 방면에서 글로칼(글로벌+로칼리티) 토룡(土龍)이 지역에 자리 잡도록 하여 지역경제문화부흥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국대학의 서열화 된 학벌구조는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와 불균형 발전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의 경우 젊은 인재가 부족해지고 인구도 줄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 대학 교정 풍경. ⓒ프레시안(허환주)

10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

이러한 상황에서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등 많은 대학교육개혁론자들은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공동화 방지 그리고 지독한 학벌주의 타파와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로서 국공립대학 등록금 무상정책과 아울러 지방 국공립대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독한 대학 서열주의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학벌구조'의 정점인 서울대라는 이름대신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한국 3대학' 식으로 국공립대의 명칭과 학제를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교수들의 순환 근무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학벌구조의 폐해를 희석화 하는 한편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래의 중심 도시는 어디가 될까? 과거에는 천연자원과 육체노동의 효율성이 부의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과 창조성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적 자본 또는 인재가 생산의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창조 경제의 부상으로 도시와 지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지역 간 경쟁에서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는 지역 우위를 창출하는 인적 자본 혹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곧 지역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이 이제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에서 탈피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보유하고, 유인하기 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지역경제문화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건은 지역대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지역경제 클러스터를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방 국공립대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몰리던 지역의 젊은이들이, 해당 지역에 남아 산학연 협력을 토대로 지식벤처기업과 문화창업을 활발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이들을 적극 장려하여 지역경제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방은 두뇌 유출과 인구 감소로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돼 정착하기 시작하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가게 될 것이다.

이전의 노무현 정부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마다 수천억, 수조원의 재정을 썼던 오류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지역인재육성 및 안착제도 마련과 활발한 지식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문화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경제문화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단군 이래 가장 우수한 학력을 보유한 한국 젊은이들의 뛰어난 두뇌와 역량을 생각해보라. 여건만 갖춰진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지역에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글로칼 토룡(土龍)으로 안착한 지역인재들이 수많은 글로칼 천룡(天龍)으로까지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

향학열에 불타는 중하층출신 학생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육개혁의 로드맵구현을 통해 '개천(변두리)에서 용 나도록' 하자. 강남의 돈 많은 부모의 자녀들도 부모덕과 본인노력으로 해외유학 갔다 와서 인재로 크고, 가난한 학생들도 국가(국민)덕과 본인의 노력으로 엘리트가 되어서 우리사회 중추의 한축을 맡으면서 강남출신의 엘리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오늘의 재벌과 상류층들이 국민들의 혈세기반으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의 그들이 있도록 뒷받침한 이들은 누구인가? 이 땅의 수많은 민초들일 것이다. 이들의 후예들인 농어촌과 도시변두리 자녀들이 국가 덕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는가?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지역문화경제를 일구고 발전시킬 글로칼 토룡(土龍)이 수없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뛰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글로칼 천룡(天龍)이 나오도록 국가교육경영을 도모 할 때이다. 나라가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키우는 정책을 잘 써야, 나라는 부자가 되고 개인은 행복해진다"는 옛말을 되새겨 볼 때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