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군수·군의원 후보 없어진다

[언론네트워크] 민주당 소속 후보 충북에서만 100여명 이상 탈당 예상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통해 제3당을 만들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군수 후보 확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6.4 지방선거 판도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도중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

■ 김한길, 안철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합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일요일인 지난 2일, 전격적인 통합을 선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던 민주당이 폐지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6.4 지방선거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 추천을 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선거권자(주민)들에게 추천을 받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당적을 가진 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적을 가져서는 안된다.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탈당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들 진영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게 됐다. 충청북도의 경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을 포함해 100명~200명 정도 탈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충북도당 권기석 사무처장은 "후보 영입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당의 갑작스런 신당 창당과 정당공천 폐지 발표가 일선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도당 차원의 후보 영입작업을 중단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더욱 불투명해진 민주당 군수 후보

민주당 후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 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김재종 도의원은 "신당 창당으로 당 차원의 지지도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후보자 개개인은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며 "민주당이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지만 무소속으로 나가면 5번 이하를 받게 돼 입장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군의원 나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강정옥 의원은 "이대로 가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저쪽(새누리당)은 기호 1번으로 묶어서 운동할 수 있지만 이쪽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양상도 바뀔 수 있다"며 "정당공천 폐지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개혁적이고 신선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중장년층은 또 달라 이번 결정이 선거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결정이 지지부진한 민주당의 인기를 반등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의원 가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임만재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 정치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3자 구도로 갈 경우 야권의 승산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박수받을 만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커지면 야권 재집권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실제 탈당은 5월 중순 가야 가시화 될듯

대규모 탈당이 지금 당장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 군의원 후보들의 경우 5월15일과 16일이 본후보 등록일인데 이전까지는 민주당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선거판에서 섣부르게 탈당하기 보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본후보 등록 직전에야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본 선거를 치르더라도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정당의 측면 지원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84조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자당 출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고 후보 역시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공천은 받지 못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후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 지원은 안되지만 정당이 합동유세를 할 경우 무소속 후보가 함께 할 수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나 김한길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 등을 명함과 공보물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충북도당 권기석 사무처장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5월14일까지 최대한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주당과 관계를 더 밀접하게 드러내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무소속으로 운동하는 기간은 20여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방침을 유지키로 한 새누리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현행 입장을 고수할 경우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구태 정치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옥천신문=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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