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장(옥천군) 사업장 중 한 해 평균 95개소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행정·사법 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 치면 연간 10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문제의 1차적 원인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있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노동자에 대한 관심 부족이 문제를 키운 주요한 원인이라 꼬집었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은 없는 상황. 지역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천신문이 고용노동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임금 체불로 행정 처리(지도 해결) 및 사법 처리된 우리 고장 내 사업장 수는 △2011년 104개소 △2012년 97개소 △2013년 84개소로 평균 95개소에 이른다. 영동과 보은은 각각 △42개소 △44개소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체불 금액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 고장의 경우 한 해 평균 10억 원이 넘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영동은 2억5000만 원, 보은은 4억 원 수준이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도를 받은 사업장 중 절반가량은 검찰의 개입 없이 체불된 임금을 청산했다. 하지만 한 해 평균 30개 사업장은 검찰의 합의 권유로 밀린 임금을 지불했고, 18개 사업장은 합의마저도 되지 않아 사법 처리(기소 및 기소 중지)됐다. 18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임금 체불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 문제다. 9월말 기준 우리 고장 임금 체불 사업장은 78개소, 체불 금액은 7억 원에 이른다.
노동자들은 지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적극 관심을 가져야 불법을 행하는 사업장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임금 체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옥천지부 오대성 지부장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기업을 유치해 고용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취직 이후에도 상담 받을 수 있고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화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은 '과'에서 '실'로 격상된 '경제정책실'이 기존에 해오던 일과는 다른 수준의 업무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만재 의원은 "지역 내 임금 노동자 수가 상당한 만큼 노동자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팀이 마련돼야 한다"며 "월 1회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나,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옥천군 임금 노동자 규모는 1만8000여 명에 이른다.
옥천신문은 경제정책실에 우리 고장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실태 조사와 노동 인권 교육, 체불 문제 해법 등에 대해 물었으나 경제정책실은 답변을 거부했다.
옥천신문=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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