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이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란 뜻을 내포한 줄임말의 의미일 것이다.
문 대통령께서는 법학을 전공하셨고 사법시험을 거쳐 법조계에서 한 때를 보내고, 노 전 대통령과의 친구이자 조력자로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에 당선돼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권력중심인 지위에 있는 분이다.
그런 분에게 언론 3년 4개월 차 지방 햇병아리 기자의 조언은 그저 지나가는 견공의 짖는 소리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법학을 전공했던 후배 법학도로서 진언코자 한다.
“전국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데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한다.
이는 법학을 전공하시고 또한 사시를 패스하신 대통령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본 기자는 법학을 전공은 했으나 세 번에 걸쳐 사법시험을 낙방하고 흘러 흘러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문 대통령보다는 법을 잘 알지는 못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권의 권한을 가진 '단독 관청'이지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의 지휘감독권에 의해 계층적으로 결합된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정점은 검찰총장이지만 그 상위에 법무부장관이 있고, 검찰권의 행사에 관해 행정부로부터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검찰청법 제8조는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법학도 시절이나 또한 본 기자가 지방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할 때나 다 같이 외쳐왔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 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가? 정치권으로부터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검찰을 활용하고 그 권력의 중심에 검찰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앞서 검.경 수사권조정이라?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정치권 권력의 핵심에 서 계셨던 적은 없었는지? 정치권의 성찰이 우선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또한, 바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낫이나 곡괭이로 바느질을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다.
낫이나 곡괭이로 바늘을 만들어 바느질을 하고자 한다면 그 낫과 곡괭이를 갈고 닦아서 바늘을 만든 후 바느질을 해야만 제대로 된 바느질이 되는 법. 문 대통령께서는 낫이나 곡괭이로 바느질을 하려 하시려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수사전문 인력을 양성 후 논의한다 해도 늦지 않을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지휘를 받을 뿐 경찰은 충분히 일선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단지 아직은 전문성이 검사와 비교할 만큼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논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건 노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건 아닌지 감히 여쭙고 싶다.
이제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국가의 수반으로 검찰개혁이 수사권 조정만이 대안인지, '정치권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해 사법부처럼 검사 한사람 한사람이 별개의 사법기관으로서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지 언론인을 떠난 법학도였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경찰조직 또한 제시한 인권개혁안으로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개명하는 것 등으로 그 본질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
문 대통령께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검찰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검사동일체의 원칙’ 폐지가 선행돼야 할 문제는 아닌지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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