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불필요한 규제 30건 올 연말까지 정비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토대로 진행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30건을 올 연말까지 일제 정비한다.

이번 규제 대상 조례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토대로 진행된다.

창녕군은 대상 조례 30건 중 26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건은 올해 12월까지 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창녕군은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30건을 올 연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군은 이를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을 반영할 계획이다.ⓒ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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