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에코시스템(주)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고 증고)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16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1층 대회의실에서 대송주민(오전10시), 오천주민(오후2시)), 청림·제철주민(오후4시) 등 3차례로 나눠 개최하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먼저 지난 2월 에코시스템(주)의 매립용량과 기매립용량 잔여용량 그리고 폐기물반입 현황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고 증고) 조성사업계획의 초안을 통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업배경으로 "최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활성화에 따라 지역 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추세를 보이며, 본 매립시설이 설치된 포항 일반산업단지 외에도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과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청하농공단지,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도 매년 다량의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목적으로 "지역 내 다량의 폐기물 발생 상황을 고려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기존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확대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사업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포항 지역내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매립시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 내 사업체의 폐기물처리가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에코시스템(주)의 매립용량과 기매립용량 잔여용량 그리고 폐기물반입 현황표를 참고해 보면 사업의 배경과 목적의 주장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폐기물 반입 현황을 보면 포항에서 발생한 폐기물 매립은 전체 매립량의 30%정도 밖에 되지 않고 타지역에서 들어온 매립량이 70%정도로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에코시스템(주)는 2006년 사업개시 할 때 허가받은 용량이 319만500㎥였으며, 16년 만에 약 75%를 매립하고 잔여 매립량이 얼마 남지 않자 포항지역폐기물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또 다시 증설을 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허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법적으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송 주민들은 “에코시스템의 이 번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기존의 토사제방을 폐기물제방(매립사면)으로 변경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매립용량이 282만5000㎥에서 319만500㎥으로, 36만5500㎥가 증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에 있는 마지막 제방을 토사제방에서 폐기물제방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여기서 제방을 더 증고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폐기물 제방 위에 다시 제방을 3단×5m 해서 15m를 더 쌓겠다는 것은 안정성의 중대한 하자라 본다. 이 부분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경 전 매립 단면을 보면 5단으로 지하에서 약 25m 높이인데, 변경 후 단면은 8단으로 15m 매립고를 더 높여 약 40m로 빌딩처럼 폐기물을 매립하려 한다"며, “처음 토목 공사 설계대로 해야지 그 위에 더 증설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의 장삿속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송면의 공중식 개발자문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과 포항시는 더 이상 폐기물 매립시설을 승인하지 말고 안전화를 위해 사후관리 대책이나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위 사진에서 매립장시설 대표단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허가분은 토사제방에서 폐기물 제방을 쌓았는데, 추가분을 보면 기존 매립장 제방 위 6,7,8단 3단에 15m의 제방을 쌓아서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매립장 위에 또 매립장 제방을 쌓는 것은 제방 붕괴나 균열 등이 일어 날 수 있고,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토목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일래 오천SRF 반대대책위원장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기존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안전을 위협 받는 일이고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쓰레기 산을 안고 살아가라는 것이다"며 "붕괴 위험과 더불어 강풍에 날리는 지정·산업폐기물의 비산먼지를 마시며 지금까지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의 확장은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성토했다.
이에 에코시스템(주)의 포항지사장은 "주민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안전성 검토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포항에 산업폐기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주민들의 증설 반대 의견을 이해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잘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매립고 증고 조성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해당 지역은 호동쓰레기매립장, 음폐수시설, SRF, 포스코, 철강공단, 포항공항 등 환경오염유발 시설들이 모두 모여 있어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생활권과 환경권, 재산권 등 많은 피해를 입으며 살아 왔다.
이런 현실에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변경허가를 더 이상 해줘서는 안된다"며 더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한 법적사항으로 '원천무효 매립장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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