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차대한 코로나 시국 중, 200명씩 4부 최소800명!
교육감으로서 책무성을 저버린 직권남용 행태
"혹시라도 결심이 바뀔까 싶어서 언론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다. 앞으로 4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충심으로 봉사하고 그 뒤엔 정치는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교육감 재선 다음날 3선 불출마를 약속했던 박종훈 교육감이 도민에게 공언한 약속이다.
그의 말에 감동하며 진심을 담아 박수를 보냈던 경남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손이 부끄럽고, 비통함마저 들게 한다.
8년 교육감 체제 속에 정비된 경험과 조직력을 믿고, 이제 12년 교육독재를 하겠다는 말인가. 도민과의 결연한 약속을 과연 무슨 명분으로 저버린다는 말인가.
이 기망의 변은 다음과 같다.
"경남형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 '아이톡톡'이 자리잡도록 한 뒤 물러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해 3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50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고, 서버 관리 등 매년 20~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이톡톡 사업이다. 일선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홍보용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성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톡톡의 완성을 위해 3선 출마를 한다고 선언했다. 아이톡톡의 운영과 투입될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5월 20일, 경남교사노조가 발표한 아이톡톡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참여교사 321명 가운데 ‘교육청의 공문에 의해서’라는 응답 53.3%와 ‘학교장의 선택’ 27.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사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아이톡톡'에 대한 ‘교사의 선택권이 주어졌느냐’는 질의에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답이 84.1%로 대부분이었다. 교사에게 'e-학습터', '줌', '아이톡톡' 등 다른 플랫폼의 완전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교사들은 '아이톡톡'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아이톡톡 사업이 중복투자라고 응답한 교사가 무려 61.1% 였다.
바로 이 사업의 추진을 ‘거짓말하는 교육감’의 3선 도전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3선 출마를 교육독재라고 칭하는 것이 과할까. 학생에게 자율권 등 온갖 권리를 강조하면서, 교사와 학교에는 상명하복체계를 강요하는 현 교육감의 내로남불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3선 쟁취를 향한 그의 욕망은 지난 19일 토요일,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200명씩 4부에 걸친 성대한 출판기념회로 명백하게 보여줬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인데 경남 교육의 수장은 사적인 행사를 공적인 행사로 둔갑시켜 강행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행사는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 정상화 위기와 진단키트 후 등교,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입원 병실 부족 등 산재해 있는 문제가 많은 경남 교육의 현 상황을 무시한, 경상남도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책무성을 져버린 직권남용 행태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3가지 예를 들어본다.
첫째, 무리한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시점의 부적절성이다.
백신접종 여부를 초월한 무증상 감염자의 폭증 등 경남에서만 일일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학원 등 소상공인들의 줄파업은 물론,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와 운영도 불투명하다. 교육부-중대본의 방역지침에 의해 등교 시 학생, 교사들의 수시 신속항원검사 시행, 모든 사적 모임의 최소화, 체육관을 취약시설로 규정하여 2급 동시 수업 지양 등을 요구한다.
이에 학내 체육대회, 축제, 졸업식에 학부모들의 참석이 불가한 상태다.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40년 50년 교직 생활의 퇴임식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바로 이 시점에 경남교육의 수장인 박종훈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홍보를 위해 실내에서 200명씩 4회에 걸친 최소 800명이 동원된 성대한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것이 적절한가?.
둘째,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솔선수범할 책무를 져버린 점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출판기념회에 공을 들인 열정은 정평이 나 있다. 2014년 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출판기념회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공언했던 장본인이기에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황망함을 금할 수 없다.
학생의 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을 뒤로한 채, 모 방송국 유명아나운서 사회자를 필두로 한 성대하고 화려한 출판기념회는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과 대비되는 박교육감의 경제력과 넉넉한 씀씀이에 탄복하게 하는 동시에 씁쓸함을 안긴다. 과연 출판기념회의 강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경남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공무원, 학부모단체들을 동원한 교육감의 직권남용 행태이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후보들이 하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한 번에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행사인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시기와 규모와 인력의 동원에서 현직의 교육감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그 무게가 다름을 알고 그에 대한 책임도 생각을 했었어야 한다. 현 교육청의 수장이 이하 공무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할 경우 어느 누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자율성을 빙자한 강압일 수밖에 없다.
이날 진행 프로그램을 보면 1부는 오전 10시부터 2부, 3부, 4부까지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경남교육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많은 학부모 단체에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사적인 목적의 출판기념회에 봉사활동을 위해 나선 단체에서 인원 할당의 동원 공지를 받은 학부모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명목상 명분과 실질적 의도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행사에 임의적인 인원동원요구 정확이 있다면 박종훈 교육감의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 8년간 도민이 믿고 위임했으나 결과는 처참한 경남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회수하고, 편향된 이념교육과 전국 학업성적 최하위의 경남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편에서 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중도보수의 교육감으로 교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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