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기업체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개선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

매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회의 변화에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심지어 법과 규제의 빈틈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나섰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기업체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 경영활동 분야에서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매월 현장을 찾아 불편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을 운영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경영현장에서 매월 한차례씩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서다.

현장규제 발굴단은 구청 내 규제 및 법무 업무와 각종 인‧허가 등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관내 기업체를 비롯해 상인회, 직능단체, 협회, 협동조합 등 지역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애로사항 개선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육성이 기대되는 산업현장 및 동네 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탐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각종 현장에서 접수한 규제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해 규제 관리카드를 도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의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피드백 할 방침이다.

또 각종 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관내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남구청 홈페이지 및 매달 한차례 발행하는 소식지, SNS 등에 게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 리플릿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경영 현장에서 기업체 및 소상공인 관계자 등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검토 및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