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9348농가에 307억 순차적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올해 9348농가, 1만 4976㏊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307억원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안군의 소농직불금은 3305농가, 43억원이며 면적에 따른 직불금은 6043농가, 264억원 규모이다.

▲전북 부안군청사 ⓒ

소농직불금(0.5ha 이하)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득 등을 검증해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특히 올해는 지급단가가 ha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으로 쌀값 하락 및 병충해 피해 등 수확량 감소와 농가 소득감소의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