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시민들은 겨우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사회 대개혁 구호들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31%,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23%, '돌봄과 사회안전망' 8%, '노동권과 일자리' 7%, '평화와 통일' 7%, '기후위기 대응' 7%, '경제와 민생 안정' 6%, '교육' 5%, '생명존중’ 4%'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 순서에 따라 분야별 개혁 과제들을 짚어본다.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첫 편으로는 인권 분야 과제를 살펴본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4개월 동안 이어진 집회에서 시민들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저마다의 이유를 밝혔다. 그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퇴행을 거듭한 성평등 정책에 분노해온 성소수자, 박형대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부대표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차별과 낙인을 무릅쓰고 기꺼이 성 정체성을 밝힌 채 윤 전 대통령을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권력을, 법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통령입니까? (…) 저는 솔직히 여기서 활동명이 아닌 박형대라는 제 본명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 제 발언을 보면 어쩌나, 학교에서, 일하는 곳에서 이 모습을 보면 어쩌나 너무 불안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속 집권했을 때 우리의 삶으로 예상되는 그 모습이 백 배, 천 배, 만 배 더 무섭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2024년 12월 6일 여의도 국회 앞, 박형대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부대표)
박 부대표의 커밍아웃을 시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집회 발언을 시작하는 방식이 광장의 문화로 서서히 자리 잡았다. 주최 측은 광장에서 소수자를 향한 차별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평등수칙'을 제작·배포했고, 이런 문화를 생소하게 여기던 시민들도 점차 환대의 태도를 보이면서 광장은 성소수자에게 비교적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이 됐다.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이재명 지지율보다도 높은데…"
비상행동이 온라인 공론장 '천만의 연결'에 등록된 시민의견 651건을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는 '차별금지와 인권보장(3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이후 열린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의 '차별금지' 약속은 감감무소식이다.
박 부대표는 1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인권 정책, 특히 성소수자 정책이 부재한 대선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숨을 푹 쉬었다. 그는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강력하게 제시된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또다시 성소수자 정책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장에 나온 사람들 덕분에 치러지는 대선인데, 정작 대선 후보들은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권을 다수결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될뿐더러 심지어 차별금지법은 이미 합의가 존재하거든요. 최근 찬반 여론을 보면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도 높아요."
인권위가 지난 2022년 4월26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7.2%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66.6%, '차별 해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한 사람은 75%로 집계됐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들이 제도 개선을 통한 평등 문화의 정착을 촉구했다.
비상행동 '천만의 연결' 집계 결과 첫 손에 꼽힌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시민들은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또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 심각해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성별, 연애 유무와 상관없이 평생을 함께 늙어갈 사람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바란다" 등 성소수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싸움을 '빛의 혁명'이라고 추켜세우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차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포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논쟁과 오해들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지난 12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가 되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대선 주자 중에서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광장의 요구와는 반대로 정치권의 평등의식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정책 토론회에서 "2007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성소수자 10대 요구안이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된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에 대다수 포함돼 있다.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단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는 반대일지언정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에 보수 정당 후보들까지 의견을 냈다면, 지금은 우리 요구를 전달해도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지켜낸 성소수자, 이제는 정치권이 지켜줘야"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차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내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와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한 대관 합의를 마쳤다가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학교와 영화관으로 "이화여대의 창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영화제가 대학 공간에서 열리면 안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경희대에서도 이화여대와 비슷한 방식의 성소수자 억압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일부 경희대 교수들은 퀴어 이론의 대가로 꼽히는 주디스 버틀러의 학내 강연을 추진하려다 실패해 외부 강연으로 전환했다. 성소수자 혐오 단체가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학교에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연수 강사들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발언 자체를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라는 '강사 유의사항 확인서'를 서약·제출하게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럴 때 소수자 곁에 서야 할 국가 인권 기구는 퇴행 길을 걷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줄곧 참여해왔으나 올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자 불참을 결정했다.
성소수자들은 이제 광장이 아닌 일상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대체 무지개행동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찾아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실현 △트랜스젠더 성별 자기결정권 보장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 구축 △성소수자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등 21개 정책으로 구성된 이번 요구안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성소수자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파면은 단지 국회의원 몇 명이 잘하거나 헌법재판관 몇 명이 판결 잘해서 이뤄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힘 덕분이고, 그 시민들 속에는 성소수자 시민들이 있었다"며 "새 정부가 만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지켰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그런 민주주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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