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이재명 후보에 제안

인프라 구축·산업 혁신 등 12개 아젠다, 민주당 선대위에 전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4개 소프트웨어산업단체와 손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강국 실현을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전달했으며,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과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행사를 기획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언집에는 4개 분야 12개 정책 아젠다가 담겼으며 세부적으로 △GPU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특화모델 상용화 △AI 안전성 인증·딥페이크 대응 체계 △대국민 리터러시 교육을 구축 △효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AI·디지털 정책 추진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강국 실현을 위한 12대 정책 과제 제안ⓒ조인철의원실

특히, AI·SW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민관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컴퓨팅·데이터·모델·인재·R&D 분야를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구축해내자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정책제안식에 참석한 이한주 본부장은 "AI와 SW업계의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의 AI·SW는 강점과 기회가 크고, 약점과 위협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다면 AI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언이 새 정부의 AI·SW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인철 의원은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너지·데이터·인재를 모으고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12개 실현 정책제언을 입법으로 연결지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