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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정부 한계 돌아보고 개혁 실패 반복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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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정부 한계 돌아보고 개혁 실패 반복 말아야"

시민사회, 사회 통합·내란특검·차별금지법 제정·5.18 정신 헌법화 등 당부

시민사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내란 종식 및 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촛불 혁명' 후 세워진 문재인 정부와 같은 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전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당선은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확인된 결과"라며 "새 대통령은 주권자의 명령대로 취임과 동시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혐오하고 적대하는 사회를 통합하면서 미래 전망을 그려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의도공원에서 "빛의 혁명이 시작된 곳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을 막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광장에 대한 헌사이자 광장의 시민들이 열망했던 다양한 사회개혁의 요구를 완수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또한 광장을 정권의 초석으로 삼아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하며, 공약한 것처럼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있어 광장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여대야소의 단점(單占)정부이지만 그 힘은 상대를 압도하고 굴복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쓰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12.3 내란 사태부터 최근 '리박스쿨' 댓글 공작까지 일련의 사태들을 언급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반헌법적·반역사적·반정치적 사건들이 계속되었다"며 내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치·언론·검찰·사법 영역에 대한 진지하고 섬세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계를 철저히 돌아보고, 다시는 개혁의 실패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통용될 수 없도록, 내란세력을 몰아낸 광장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성평등 실현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내란세력에 의해 입법이 가로막혔던 내란 잔당을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내란의 전모를 밝혀낼 진상조사를 위한 '내란 청산 특별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비상계엄 당일부터 지금까지 내란세력이 엄습하는 국면마다 광장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들이 있었다"며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내란과 대선은 차별과 혐오의 종식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새롭게 당선된 이 대통령은 광장을 지킨 주권자 시민들의 간절하고 간절한 민주회복의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단호하게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단지 내란 종식을 넘어, 권력 통제, 공정경제와 민생 기반 회복을 요구하는 시대적 열망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 막중한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행은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건강한 소통 구조를 복원하고, 정치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확보한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도 대통령 당선 축하 공동 성명을 통해 "오월의 진실과 희생 위에 새 나라를 세우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 5.18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지원 확대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오월정신 교육의 제도화 △ 5.18의 세계화,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담긴 가치 실현 등의 추진을 당부했다.

▲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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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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