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북면 주민들 태양광 설치 강력 반발

주민들 “농업정책 악용한 위법행위”…천안시에 허가 취소·형사고발 촉구

▲7일 천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북면 납안리 주민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 주민들이 마을 내 추진 중인 버섯 재배사 시설을 두고 “태양광발전소를 위장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농업법인이 9917㎡ 규모의 임야와 농지에 버섯재배사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짓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성실히 농사짓는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며 "해당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실제 버섯 재배 여부 확인 후 허가취소·형사고발, 이행점검 의무화, 벌금형 중심의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상위법 개정과 정부부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해당 법인이 버섯 재배 계획을 밝히고 있어 지속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