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동조·가담했던 인사들과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파괴범인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활보하는 부정의를 바로잡은 것으로 12.3 내란 단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은 지난 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장면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윤석열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던 지난 124일이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고 거악이 판치는 세상이었다. 윤석열을 풀어준 법원이 다시 영장을 발부해 이를 바로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번 윤석열의 재구속은 내란범 단죄의 신호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 등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전원, 그 과정에서 긴밀한 실무적 역할을 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범죄은폐를 모의한 삼청동 안가 회동,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검찰과 국정원까지 남김없이 수사 및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에 가담했던 참모들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가장 책임이 큰 인물은 풀려나 있는 현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번 재구속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조치이며,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의 전모와 관련 책임자들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며 "핵심 내각 인사들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아울러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두 번 구속된 전무후무한 범죄 권력의 실체가 확인된 순간"이라며 "윤석열의 구속은 광장에 나선 노동자 민중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김건희까지 구속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라며 "김건희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거래이고 심판이 아니라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도 "중대범죄인 내란범의 수괴인 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관을 선택하려 하는 등 우리사회의 법과 상식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상황이 종료된 것에 뒤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으로 여긴다"며 "특검은 12.3 비상계엄사태의 전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과 일부 군부가 획책한 외환유치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새벽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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