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위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보고"

국정기획운영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개편안) 초안을 보고드렸고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밝혔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 이런 건 너무 중요한 주제라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겨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이 이미 기후에너지 부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을 하기엔 제약이 있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국정위는 앞서 출범 당시 정부조직개편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박 분과장에 따르면 TF는 내부 논의와 함께 각 분과별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등 범 분과적으로 활동해왔다.

박 분과장은 "7월 3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혹시 (정부조직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걸 대비해서 실무적으로 안을 공유한 바 있다"며 "그 다음부터는 협의 과정에 있다.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TF는 기재부 분리와 검찰개혁 등 이 대통령 공약 사항들도 포함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왔고, 해당 사항들이 반영된 초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분과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본 원칙과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측면과,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 대응이라는 큰 방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조직개편안 반영 방식과 관련해선 "가령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 가능할지 (TF는) 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어떻게 입법하고 프로세스를 밟아갈지는 대통령실과 당이 향후 협의할 일"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