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문 표절' 이진숙, 도덕성 심각하게 훼손…물러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교육을 책임지기엔 자격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해당 논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였던 과제의 일환이고, 실질적 기여는 본인이 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학위 논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로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차녀가 중학생 시절 미국으로 조기 유학 간 것과 관련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이었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 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대학 행정 경험과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관심과 의지를 보였을지 모르나,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국가책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리더십에도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 부재와 권위적인 행정은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며 "특히 학생과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한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후보자의 역사 인식과 교육 철학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는 현재 혼란에 빠진 교육계를 이끌고, 교육 대개혁을 요구하는 교육주체들 앞에 설 자격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여러 정황을 통해 사실상 입증되고 있다"며 "연구윤리 준수는 고등교육 종사자에게 필수일뿐 아니라 기본적 자질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 위반한 것은 단순한 윤리적 흠결을 넘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자녀들은 국내 교육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미국 조기 유학을 선택했다"며 "이러한 배경으로는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과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