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 상당수의 사직 전공의들이 내달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먼저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의 이어 전공의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면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사직 전공의 복귀 문 열려…"입영 연기도 최대한 조치"
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모집에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장벽을 일단 없애 문을 열어준 것이다.
사직 전공의 중 얼마가 복귀를 택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미 '단일대오'는 사실상 무너졌고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수련 재개 의사가 있는 전공의라면 더 기다리지 않고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련을 포기한 일부 사직 전공의들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1년 6개월 만에 메워지게 된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하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이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여러 차례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복귀 인원은 소수에 그쳐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는 2천532명으로, 의정 갈등 전의 18.7% 수준이다.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도 이미 이달 초 대다수 돌아간 상태다.
역시 지난해 2월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은 유급을 불사하며 수업 거부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후 정부의 복학 허용에 맞춰 학교로 복귀했다.
1년 넘게 평행선 달리던 의정…대선 이후 대화 물꼬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던 의정 갈등 상황이 반전된 데엔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상황과 전공의·의대생 내부의 투쟁 피로감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사태 초반 양보 없는 강대강 대립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화 없이 대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으면서 의정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는 지난 4월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화답하지 않았다.
여기엔 강경파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선과 정권 교체 이후에 더 좋은 조건의 복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장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대안 없는 투쟁에 대한 내부 불만도 커지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강경파 지도부의 퇴장과 의사 출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지명·취임 등이 맞물리며 대화에 탄력이 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전공의, 의대생 등과 만나는 등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대화파' 한성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전협도 정부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을 폭넓게 만나며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
수련환경 개선 논의는 계속…의대 정원 논의도 곧 개시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차제에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수련을 중단해야 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휴직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진료지원 간호사(PA) 확대 등으로 병원 내의 전공의 의존도도 낮아진 상태라 수련환경 개선을 논의할 적기이기도 하다.
의정 갈등을 촉발한 원인이던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달 말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이뤄진 수급추계위원회는 곧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지역별·과목별 수급 추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 정원 논의와 맞물려 있는 만큼 추계 결과를 지역의대 신설 검토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추계위를 꾸리긴 했으나 의대 정원을 놓고는 의견 차가 워낙 큰 탓에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둘러싼 접점을 찾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표 의료개혁을 추진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도 오는 9월 출범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되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는 공론의 장에서 숙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도 "미래 한국 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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