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결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고, 당 또한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 시키는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당정 간 이견 사항으로 꼽혔던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은 기존 여당 내 주류 의견이었던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예정이다.
앞서 중수청과 관련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 설치를 주장해 당정 간 이견설이 일었지만 이후 정 장관이 '개인 의견은 아니'라는 취지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한 의장은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검찰개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재부 분리도 실현된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기획예산처가 신설돼 예산 기능을 담당하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한다. 경제부총리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대로 맡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며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확대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신설된다.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더해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변경한다. 이에 따라 핵발전 관련 기능도 기후에너지부로 대거 이관된다.
다만 자원산업 및 핵발전소 수출 관련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된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기본적으로 원전(핵발전) 수출 기능만 남겨 놓고 원전 관련된 산업 기능이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도 그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간다"며 "수출 기능을 남기는 것은 원전 수출과 관련된 통상·산업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부처 내 여성정책국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부처 내 성평등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부처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제활동 촉진 △균형고용 정책 강화 △여성안전 강화 등 기존 여성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한 '남성 역차별 해소'를 부처 내 핵심 기능으로 명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경우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한다. 방통위가 폐지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임된다.
이 대통령이 산업전환의 핵심 축으로 강조해온 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며, 반면 교육부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폐지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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