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5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공공택지 개발 주택이 '로또 분양'되지 않도록 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개발,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 수단을 총동원해 향후 5년 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LTV) 제한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책도 함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에서 먼저 "주택 공급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금융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동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총 37만 2000호로 예정된 LH 공공택지 개발 주택을 "최초 분양자에게 분양한다면, 결국 민간에 매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공분양 주택의 최초 분양자만 개발이익을 누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적절한 가격에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공공분양이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방안에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가능할지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주거 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물량, 배분기준, 분양가, 임대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추진했음에도 주택공급은 오히려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가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지역주민 주거환경 훼손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투기 위험을 억제하며 수도권과 지방 주요도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금융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주택가격 대비 전세대출·전세보증 비율 강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보증금 포함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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