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참극' 20대 사망사건, 유족 "폭행당했다" 고소

반복되는 수감자 폭행... 노후시설·재소자 관리 부실 드러났다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가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교정당국의 총체적 부실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족은 같은 방에 수감됐던 재소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노후화된 시설과 미비한 관리체계가 결국 참극을 불렀다는 비판이 거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유족은 지난 9일 부산구치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구치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 시간 만에 사망했다. 검안 과정에서 복부 장막 파열과 함께 몸 곳곳에서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 유족 측은 "단순 사고가 아닌 집단 폭행에 의한 살인"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구치소 정문 전경.ⓒ프레시안

사건 관할은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있으며 대구지방교정청도 상급기관으로서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돼 은폐·늑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1977년 개소 이후 40년 넘게 운영 중인 부산구치소의 노후화 문제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수용 인원은 늘었지만 공간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폭력 성향 수용자와 일반 미결수가 같은 방에 수감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CCTV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해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에도 유사 사건은 이어졌다. 2019년 대전교도소, 2020년 청주교도소, 2022년 서울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감자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정당국은 재발 방지만을 약속할 뿐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 사건 역시 관리 의무를 방기한 교정행정의 구조적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부산구치소 신축·이전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수용자 밀집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김해·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의 신축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지역 갈등과 예산 문제로 표류 중이다. 결국 미뤄진 대책이 수감자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사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방치돼 사망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며 근본적 개혁 없이는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족 측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교정본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를 놓고 교정전문가들은 "수감자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이며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