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의 핵심 사유로 밝히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지연 상황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대법원과 각급 법원 전체의 뜻임을 밝혔다.
천 처장은 2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법원장들이 주신 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하는 등 사법부 압박 기조에 박차를 가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하고 재판부 교체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천 처장은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한 이유를 밝히면서도 "최근에 국민적 관심사가 특히 높은 내란재판 진행 현황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궁금해하신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관련, 해당 법원(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사법행정 지원 조치들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이 "시민들과 국회에 저희들이 호응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사법부로서도 정상적인 사법권 행사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시민들과 국회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사법권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 개혁·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사법부도 (사법개혁 과정에)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천 처장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고 주장한 것을 의식한 듯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때로는 법사위, 때로는 본회의에서 △'(계엄은) 위헌적'이란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꼭 법원장들의 의견이 아니라도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동 결과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설명했고 우 의장은 충분히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내란재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법원 측에 요청했고, 법원 측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공감을 표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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