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구한 '국감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오전 법사위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앞서 '증인 출석'을 이미 거부한 바 있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법관을 감사,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 어렵다"며 출석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들은 △국감의 재판 관여 방지, △사법권 독립, △합의 비공개 원칙을 각각 담고 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법리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해, 민주당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일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제21조와 제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 기관 보고, 증인 출석 요구 등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 "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기간, 심리실 운영, 판결과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며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시라"고 질의 '강행' 의사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전환되어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는 국감을 위한 증인 선서 전에 먼저 이뤄졌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떤 질문에도 별도의 답변을 남기진 않았다.
질의 와중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발언권을 얻어 "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우리 대법원장께서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다",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추 위원장은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취지"라 "위원장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의원은 민주당 측의 청문회 및 증인출석 요구 명분인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조작 녹취로 (조 대법원장을) 흔들면서 생긴 것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은) 조작 녹취에 관련된 열린공감TV는 증인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이 있을 수가 없다", "삼권분립이 파괴되는 폭거를 추 위원장이 저질렀다"며 반발했다. 조 의원은 앞서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됐던 것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라고 하고 김현지는 애지중지"라며 "사법부 위 민주당, 그 위 김현지"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신동욱 의원도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한다"며 반발했다. 신 의원은 "대법원장이 왜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파기자판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했었어야 한다"고 비꼬듯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 "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이라는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해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측도 고성으로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계속 가짜라고 하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던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 국민의힘 측 반발에 역으로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대법원장은) 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이라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감사 중단을 선언했고, 결국 조 대법원장은 위원장의 이석 지시 없이 해당 중단 시간 사이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복귀 및 의혹 답변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무리 이야기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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