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은행·보험·증권 4곳 중 1곳 폐점…"금융소비자 '접근권' 붕괴"

최근 5년 반 동안 은행·보험·증권사 지점의 4곳 중 1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접근권의 붕괴 현상과 함께, 수도권 내에선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지점중 31.5%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리는 등 지역별 양극화 문제도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6월까지 은행·보험·증권사 지점의 폐점률이 각각 26%, 20%, 36%로 나타났다. 점포 축소의 속도가 과도해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현재 2688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937개 지점을 폐쇄해 약 26%가 감소했다. 5대 생명보험사는 1959개 지점 중 484곳(20%)을 폐쇄했고, 9개 주요 증권사는 407개 지점 중 233곳(36%)을 줄였다.

은행별 폐점 추세를 보면 2023년 이후 KB국민은행이 98곳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한은행(86곳), 우리은행(71곳)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1곳만 줄어들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5년간 폐쇄된 전국 937개 지점 중 629개(67%)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수도권 지역의 폐점 추세가 뚜렷했다.

허 의원 측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2021년 3월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강화했음에도 폐점 추세는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온 이후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잠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올해 9월 기준 다시 103곳이 문을 닫으며 재확산 조짐이 일고 있다는 것.

수도권 내 양극화 현상도 확인됐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지점은 총 1045 곳인데, 전체 시중은행의 31.5%인 329곳이 강남 3구에 몰려있었다.

허 의원은 "서울의 은행 지점 3곳 중 1곳이 강남 3구에 있는 셈"이라며 "중·저소득 지역에서는 폐점이 잇따르며 금융서비스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시 고령층 비율과 고객불편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폐점 추세를 보면) 금융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 개선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라고도 했다.

허 의원은 "지난 5년간 91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은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은행연합회의 공동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며 "경영 효율화만을 이유로 금융소비자 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