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당진 상공회의소, 철강산업 위기 극복 위한 정부 대응 촉구

“K-steel법·배출권 완화 필요…정부의 ‘4기 배출권 급감’…엇박자 정책 바로잡아야”

내수 부진·수출 관세·탄소배출권 축소로 연간 5천억~6천억 부담 전망

경북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28일 광양·당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K-steel법) 제정 ▲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조속 추진 ▲제4기 탄소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이 포함됐다.

국내 철강업계는 내수 부진과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수출 관세 50% 적용 등으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할당량 축소로 연간 5천억~6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24년 국내 철강 생산량은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일부 공장이 폐쇄되는 등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을 비롯해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K-steel법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8월 말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양·당진시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출권제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실에 맞춘 속도 조절과 정책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환경정책과 산업 경쟁력 유지가 조화되도록 현실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항상공회의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