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재도입하고 보유세 강화해야"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재임 당시 폐지를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이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 "도입할 때가 됐다"고 '재도입' 의견을 밝혔다.

진 전 의장은 20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 재도입'에 대한 본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금투세가 한참 논쟁일 때 이걸 폐지하거나 유보해야 된다고 했던 논지의 핵심은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은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도입하자', '그래야 수용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의장은 "코스피가 4000 시대를 맞이했고 5000까지 뛰어오른다는 전망도 제기되지 않나", "주식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이 1차·2차 시행됐고 3차 개정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당시에도 금투세가 필요하고 마땅하다는 전제가 있었던 만큼 이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진 전 의장은 당초 1차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 논쟁 끝에 '주식 보유 50억 원 이상'으로 결정된 바 있는 '대주주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주식 보유 10억 원 이상'으로의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지난 8월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 거론됐던 '10억안'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는 "원래 금투세가 시행됐더라면 구태여 주식 보유 규모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가릴 이유가 없었다"며 "금투세가 폐지되었고 다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주신 재벌들에게 감세를 해 준 부분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진 전 의장은 또 금투세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어 하락장을 만들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은 아주 사소한 사유만으로도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라며 " 일시적인 등락 문제 때문에 조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진 전 의장은 "실제로 역대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때마다 조세 체계라고 조금씩, 조금씩 변동되어 왔는데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너무 우려가 과대 해석되고 있고 기우가 너무 커진 상황",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의장은 '코스피5000 시대'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증시부양 정책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오르지 않아야 될 주식을 막 올리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정부의 기조는 시장 상황을 정상화하겠다, 또 기업 지배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걸 정상화해 놓은 결과로 주식시장이 뛰었잖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진 전 의장은 이어서도 "(정부가) 무슨 선거를 의식해서 주식시장을 일부러 활성화시키고 일부러 끌어올리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에 몰려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이런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전략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그 결과로 주가도 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 전 의장은 최근 정부·여당이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언젠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전체 주식 배당소득의 90% 이상이 상위 10%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금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은 좀 이르다"고 쓴소리를 냈다. '부자 감세'라는 취지의 지적이다.

진 전 의장은 "전체 배당소득의 70%는 상위 1%가 다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해서 감세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신중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부담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 내놔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재고 주택을 시장에 초래되도록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진 전 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보유세 강화책이 집값 안정에 효용이 없었다'는 취지 지적에 대해선 "(문 정부 때는) 그것(보유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했다"며 "일시적인 효과, 즉각적인 효과 이런 것을 바라면 좀 곤란하다", "어떤 정책을 썼다고 하면 좀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유지될 수 있어야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반박했다.

진 전 의장은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는 어려울 것'이란 당 안팎의 전망을 두고 "선거와 무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 전 의장은 대출규제에 집중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두고 나오는 '내로남불'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백지신탁 제도 같은 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