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매립 등으로 훼손 위험에 처한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 (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 갯벌은 전국 갯벌 면적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20년 간 국내 갯벌 면적이 4.19％ 감소하는 등 갯벌 생태계 보전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편삼범 의원은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훼손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기본계획을 세워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갯벌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및 교육,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갯벌 보전 및 관리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갯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및 갯벌 생태마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갯벌 보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서해안 갯벌을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 자산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갯벌 관리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수면 상승과 개발 압력으로 인해 훼손 위험이 커지는 충남 갯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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