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자인 백해룡 경정이 연일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내놓는다'는 취지로 동부지검을 비판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하셨다",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백 경정은 14일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 한 분이 답글을 보내주셨다"며 해당 답글의 원문을 첨부했다. 첨부된 답글 원문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 또한 부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2일 수사결과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성 글을 백 경정이 다시 게시한 것이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부지검의 발표에 대해 "(검찰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수사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여전히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마약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등 반박을 이어갔다.
임 지검장은 특히 본인이 관세청장에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관세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련 수사 결과도 발표되었으니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하셨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이 모든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듯 세관이 모든 마약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의 보도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세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많은 마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문을 많은 벗님이 제기하고 계신다"면서도 "합수단 역시 마약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자세히 살폈기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으려고 했지만,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약조직에서 마약 밀수를 위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정보라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에 차마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와 관련해서는 본인과 인사 대상 검사들과의 악연을 소개하면서 "사필귀정"을 언급하는 등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임 지검장은 우선 "정유미 검사장은 2018년 2월 '소윤'이라고 불리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여름 인사 때 친정인 부산지검 부장으로 보내줄 테니 연말에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던 검사"라며 "제가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으로 그 일을 폭로하자 검찰 내부망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지검장은 "정유미 검사의 거짓말 혹은 사실과 다른 말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수 열외가 되어 돌팔매를 당하니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때 잠시 공황장애가 왔었다"며 "그 늪에서 헤어나온 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임 지검장은 이외에도 "사직한 김창진 검사장은 2023년 제가 검사 부적격자로 몰려 IQ 검사를 포함한 심리검사를 받는 등 봉변을 당할 때 그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검찰과장", "같이 사직한 박현철 검사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제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공수처에 저를 이첩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