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해룡 경정이 주장해 왔던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른바 '윗선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단 발표 이후인 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깃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되었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지검장은 "백해룡 경정님을 작년 12월 내부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며 "소송과 고발 등 제 법적 투쟁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경찰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내부고발자의 고달픈 하루하루를 모르지 않아 멀리서 응원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그러면서도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하여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며 "백 경정님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마약 밀수범들의 현장 검증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이미 오락가락했으며,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밖에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10월 제 사무실에서 제가 내부고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늘 해오는 충고를 백 경정님에게도 드렸다"며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 저는 늘 저에게 묻습니다. 1 확실한가? 2 입증할 수 있는가? 3 방어할 수 있는가? 4 견딜 수 있는가?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요.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지검장은 "내부고발자 모임에서의 인연이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고민하고 주저했다만, 서울동부지검 파견 이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세관 연루 의혹 이외에도 백 경정님이 제기한 의혹이 많아 저 역시 다른 분들이 그러하듯 백 경정팀이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내던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공무원 연루 사실을 포착했고, 이후 수사를 확대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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