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이 소위 2.2선언으로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를 살려놓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완주군의회 의결 절차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통합시 설치법이 제정되고 6.3.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만 완주·전주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달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광역 행정통합은 범정부적 지원 속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전북은 광역 행정통합 입법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시한에 쫓기는 형국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의 2.2.선언은 어떻게 해야 결실을 맺을까?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완주·전주 행정 통합 추진의 결단을 내린지 17일이 지나고 있다. 전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노력을 보면, 2.2.선언 다음 날 정동영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 소식을 보고하고 통합시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나중에 판단할게요"라고 답변했다.
9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청와대를 방문해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역 통합특별시에 버금가는 재정지원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치, 특례시 승격 등을 건의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금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완주군의회의 의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주군의회의 가결을 위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군의원들에게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일부 완주군의원들은 아직 통합의 대의명분과 실리, 일부 완주군민의 반대 등을 두고 거듭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완주군의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둘러서 지원 대책 등을 발표하고, 국회는 통합시 설치법 등 입법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청주·청원이 통합할 때처럼 정부가 하루빨리 지원 대책 등을 발표해주기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 찬성측 입장에서는 먼저 정부가 안호영 국회의원이 건의한 것처럼 완주·전주통합시에 광역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재정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완주 이전 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치, 특례시 승격과 완주 등 4개 행정구 설치, 기업유치와 지원 확대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긴급하게 발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가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전주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완주군의 자치권 위축 논란을 불식시키며,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시민단체 등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정동영 장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장관과 함께 2.2.선언을 한 것처럼 완주군의원들과 함께 완주·전주 통합을 선언하고 군의원들이 군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전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완성하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향민을 비롯한 5백만 전북도민과 전북애향본부, 재경전북도민회는 전북 발전의 핵심 관건인 완주·전주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완주군민과 군의원 등과 소통하며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통합의 시한에 맞춰서 곧바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설날 SNS 인사를 통해 “촉박한 시간이지만 절차와 과정을 지켜가며 모두가 받아들일 결과를 얻어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이후 시작된 지방행정통합 대전환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완주군민과 협의를 못한 데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주를 사랑하는 자신의 깊은 고심이 군민들의 마음에 가닿기를 매일 기도드린다고 했다. 그의 기도대로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지고 완주 군민의 주민주권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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