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성사안 심의 '직접 전담'…업무 이관 본격화

학교별 '성고충심의위' 기능을 교육청 산하 '성인식 개선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부산교육청이 그동안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던 성 관련 사안 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전담하는 체계로 바꾼다. 학교마다 판단이 엇갈리거나 전문성 공백이 발생하던 구조를 손질하고 피해자 보호·지원과 재발방지까지 한 번에 묶겠다는 취지다.

27일 부산교육청은 단위 학교별로 운영해온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교육청 산하 '성인식 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해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민감한 성 관련 사안을 학교가 자체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학교 간 판단 차이, 구성원 간 갈등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 성인식 개선지원센터 업무 프로세스.ⓒ부산교육청

시교육청은 기존 '성인식 개선반'을 '성인식 개선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인력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려 실행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조사와 심의위원회 운영을 맡는 한편, 피해자 보호, 치료비 지원, 법률 상담 등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사안 발생 이후 학교가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재발방지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도 개편의 성패는 '현장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차단, 조사·심의의 공정성 확보, 재발방지까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어 교육청의 운영·점검 체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