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총량제 도입을 통해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업체 간 균형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고창군은 투명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과거 일부 소수 업체에 계약이 편중된다는 지적을 최소화하고, 관내 더 많은 지역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총량제 도입을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소수업체 편중 예방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 △계약행정의 신뢰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의 핵심은 본청과 읍·면을 통합해 공사 1인 수의계약 건수를 업체당 반기별 10건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의 계약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한 재난복구공사 및 상하수도공사 등을 제외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한해 이번 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행정력 집중도 병행된다. 고창군은 최근 각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해 세부 시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계약 현황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은 의도치 않은 소수 업체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다수의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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