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조항 등 쟁점 사항을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강성당원 결집용", "전당대회용 땔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형소법이 70년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장의 새 옷을 갈아입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찰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 등 보호장치로 충분하다고 각각 주장해 왔다.
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의 1개월 내 이행 의무 △부실수사 우려 시 상급수사관서 지정 △시정조치의 미이행 시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 이송 △수사관 교체 및 권리보호대책 요구권 등 조항을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며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와 입법독재·일방처리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고 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맡기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형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일방 의결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이제 정권이 더 유지되길 포기한 것 같다"며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특히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안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확인될 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가능토록' 한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 "이재명을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넣었다"며 "보완수사권을 갖고 몇 달을 떠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하나 끼워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형소법 개정안에 또 다른 독소조항이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시즌2인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념 개악"이라며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에 대해서도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다. 민주당 각 계파들은 전대에서 강성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며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국민 안전을 전대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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