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추진과 관련해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다"며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모든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공교육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학교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산어촌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유지가 필요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과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위기학생 지원, 노후학교 개선,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학생이 줄었다면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향해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재정 논리를 학교 현장에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 안에서 학생과 학교의 현실을 대변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지켜내야 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의 안전망인 20.79% 내국세 연동제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최교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정부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기초학력·위기학생 지원 등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도 한 아이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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