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정책의 방향을 다시 짜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단순히 ‘빠른 망’을 넘어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인프라와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끌며 통신 강국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데이터 중심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네트워크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2031년 데이터전송량은 2025년보다 최대 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제도는 여전히 기존 통신망과 설비 투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DC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과 달리 인허가·전력·기반시설 등 실제 구축 단계의 제약이 남아 있어 AI 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정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주최해 9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기존 통신정책을 AI 시대의 관점에서 재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5G SA(단독모드)와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부터 AIDC 투자 활성화까지 현장의 정책 과제를 짚는다.
발제는 이경원 동국대 교수와 모정훈 연세대 교수가 맡고 신민수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혁민 가천대 교수,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KT·KT·LG유플러스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AI 모델과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이를 산업과 국민의 일상으로 연결할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G부터 5G까지 세계적인 네트워크 경쟁력을 만들어온 만큼 이제는 그 강점을 AI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6G 시대에도 국민과 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이자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안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AIDC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 일괄 처리와 ‘타임아웃제’ 등 제도적 수단이 현장의 구축 속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학계·정부·법률·통신사 현장이 한자리에 모여, 5G SA·6G 네트워크 고도화부터 AIDC 투자 애로사항까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입법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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