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동연 전임 도지사의 도정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추 지사는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 소지의 주체를 묻는 도의원들에게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이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며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와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김태희(민주당·안산2)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에 대해 "경기도 채무 비율은 15%"라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인 만큼, 행정안전부의 재정지표상 재정위기 단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재정관리가 필요했던 민선 8기에 오히려 확장재정을 한 것이 문제"라며 "김 전 지사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킨 것은 물론, 단기간에 다섯 차례나 지방채를 발행해 1조 9000억 원의 채무를 늘리며 일부 사업을 무리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민선 7기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 및 당시 재정여건을 볼 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앞선 도정에서) 이어받은 채무 가운데 700억여 원을 줄인 만큼, 재정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위기 선언의 근거에 대한 지적에는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라는 지표는 눈가림용이자, 착시일 뿐"이라며 "실제 경기도의 재정은 지방채 발행 및 기금 고갈 등으로 인해 기댈 곳이 없는 상황으로,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 경기도는 943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과 남북협력기금 등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각종 기금의 소진 등의 임시방편으로 재정위기를 가리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며 "그 결과, 당장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이어 "도세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위축 등으로 인해 실제 취득세 수입 규모는 2022년 11조여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여 원으로 30% 가량 감소했음에도 불구,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배분하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어 반도체 산업의 호황 등에 따라 국가의 세수가 증가하더라도 도세 확충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현행 세입·세출 구조의 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5465억 원이 감액된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10억 4000만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02억 5000만 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77억 9000만 원 △경기남부 국지도·지방도 유지관리 63억 원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61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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