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칼을 빼든 '공공기관 기능개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7개 공공기관이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배치'라는 원칙을 밝힌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광주특별시가 '메가 공공기관'을 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들이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한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7개 기관이 대상이다.
우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산·인천·울산과 묶여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며, 산하 4개 지역지사 중 하나로 개편된다.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주) 등도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수평 통합된다.
북구에 위치한 '국립광주과학관'은 전국 4개 과학관과 함께 '국립과학관'으로 통합된다.
국립과학관은 국립전시관람기관 협의체에 속하게 되며, 국립중앙박물관 중심으로 통합 브랜드·플랫폼, 굿즈 개발 등 전시·관람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목포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생태원 등과 합쳐진다.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서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흡수 통합된다.
◇공항공사 통합 '보류' 속 무안공항 '반도체 특화' 지목은 호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긍정적인 청신호도 켜졌다. 통합특별시가 핵심 유치대상으로 꼽았던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통합 여부가 일단 보류됐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무안국제공항'을 반도체 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의 예시로 콕 집어 언급했다는 점이다.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이전이 추진되고, 지역 최대 화두인 '호남권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통합특별시의 '항공수요 거점 공항' 논리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 커지는 메가 공공기관…'발전5사 통합 본부' 나주 혁신도시로 올까
정부의 이번 발표로 전남광주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타깃도 '메가 기관'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되는 '발전 5사 통합본부'의 유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전력공사를 필두로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송·배전 및 전력 ICT 핵심 기관들이 집적해 있다.
여기에 발전 5사 통합 본부까지 나주로 유치한다면 '기획(한전)-생산(한국발전)-송배전(전력거래소 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전력산업 전주기 밸류체인이 전남광주에서 완성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수차례 신안 햇빛연금 등 수차례 전남광주 지역의 친환경 발전 상황을 언급한 바 있어, 전남광주 지역이 정부가 강조하는 RE10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전환'의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정부의 통폐합으로 덩치가 커진 '한국발전' 같은 메가 기관 본사를 끌어오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강력해진 정치·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정부 논리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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