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윤영석 경남 양산시甲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콕 집어 언급했다.
윤 의원은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청년과 서민들은 매달 오르는 월세에 허리가 휜다"며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을 언제까지 정부는 계속할 것인가"라고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공급은 대통령이 말한다고 당장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인허가·착공·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일인 만큼 정부 출범 직후부터 규제를 풀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공사비 갈등 해소·민간사업의 사업성 회복과 실제 착공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장을 탓하는 일을 멈추고 전세·월세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부터 살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의원은 "집값이 오르면 대출과 세금으로 억누르고, 급락하면 국민 세금으로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식의 오락가락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수도권은 집값이 오르지만, 지방은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것.
윤영석 국회의원은 "수도권에 일자리·교육·의료·문화시설이 집중된 상태에서 주택만 계속 공급하면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경남·부산·울산을 비롯한 지방에 좋은기업·청년 일자리·광역교통망·교육·의료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