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이어가며 남편을 피해 거처를 옮긴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된 뒤 결국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유족들이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 달라고 호소했다.
3일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남편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자녀와 함께 수원에서 경기 광주시로 거처를 옮겨 이혼 절차를 밟아왔으며, 자신의 소재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우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B씨에게 새로운 거처의 주소가 알려졌고, B씨는 이를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등 이혼소송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께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의 5세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점을 확보했다.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 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당시 5세 딸이 현장을 목격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며,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와 친권 정지 등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고 심리상담 등 지원에도 나섰다.
유족은 특히 기존의 신변보호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실제 범행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져 이를 통한 신고만으로는 막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임시거처 역시 직장과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출 등에 제약이 있어 피해자가 기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소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거처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주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고인이 원했던 것은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가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언젠가 사회로 돌아온 뒤에도 남겨진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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