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신안군이 전임 민선7·8기 박우량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잇따라 감사와 점검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전임 군정의 대표 사업을 계속해서 손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우량 군수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문제가 확인된 사업이라면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공유재산 교환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수목 사업 등 3건에 대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유재산 교환의 경우 신안군이 개인 소유 토지 107필지와 군유지 1필지를 맞바꾸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봤고, 기증수목 사업 역시 수목 평가와 보상 과정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정원수 사업 등 기존 대표사업의 추진 방식이 잇따라 변경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신안군이 정원수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식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일각에서 '전임 군수 흔적 지우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신안군은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압해도에 사는 주민은 "새로운 군정이 시작됐으면 잘못된 행정은 당연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누가 추진했던 사업인지보다 실제로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주민은 "전임 군수가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모두 문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던 정책은 계승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감사와 수사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는 '누구의 사업인가'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과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예산 집행과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성 군수는 앞서 수사 의뢰와 관련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전임 군정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반대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성과가 있는 정책은 전임 군정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9기 신안군의 전임 군정에 대한 감사와 사업 재검토가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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