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최종 선정되자, 탈락한 서남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 심사 과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을 주장하며 소송전과 경찰 고발, 대규모 상경 투쟁 등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5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지역 정치권과 목포대가 제기하는 핵심 의혹은 크게 ▲부지 미확보 ▲심사위원 구성 편향성 ▲졸속 심사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 "MOU가 부지 확보?"… 가장 큰 뇌관 된 '부지 평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뇌관은 순천대의 '부지 확보' 여부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대를 설립하려면 대학이 해당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
김원이 의원과 서미화 의원 등 서부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SNS를 통해 "목포대는 이미 대학 소유의 목포캠퍼스 부지(15만6386㎡)를 확보해 즉시 착공이 가능하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의 부지를 무상 임대받겠다는 '조건부 업무협약(MOU)'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부지 소유권이 없는 상황을 '조기 해결'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통합특별시가 공개한 채점표를 보면 심사위원 8명 중 5명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에서 두 대학에 동점을 줬고, 심지어 1명은 부지가 없는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부지가 없으면 학교와 병원을 세울 수 없는데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은 것은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 "전문가 빠지고 의료취약성 배제"… 1시간 30분짜리 졸속 심사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과정에 대한 신뢰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서남권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 "당초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실제 심사위원 8명(의대 교수 7명, 재정전문가1명) 중 건축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설립의 가장 큰 명분인 '지역 의료 취약성(접근성)' 지표가 아예 평가 항목과 배점에서 빠진 것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의 '졸속성'도 도마에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평가 불과 3일 전인 지난 8월 27일에야 구성됐고, 30일 당일 현장에서 불과 1시간 30분가량의 서류 검토만으로 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송전·고발·삭발 예고…거세지는 서남권의 분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목포대는 지난 1일 송하철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 전원이 사퇴하고, 3일에는 광주지법에 민형배 시장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실력 행사도 본격화됐다.
목포경실련은 지난 4일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남 서남권 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은 전남광주시 남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최종 결정을 중단하고 후보대학 선정을 전면 재심사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심사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서남권 정치권 총력전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상찬 목포대 대외협력부총장, 목포기초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교육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등 관계자를 만나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목포대에서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만큼 교육부는 심사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5명도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다음 주 삭발식까지 예고했다.
이 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회를 방문해 정부에 심사 일정 연기 청원서를 제출하며 의사를 전달했다"며 "다음 주 중 의원들의 삭발식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권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5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까지 예고했다.
◇ 靑 "서남권 대책 마련하라"… 진화 나선 민형배 시장
3선의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보도자료를 내고 "열악한 서부권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36년의 처절한 투쟁 역사가 불공정 앞에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심상치 않은 여론 악화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목포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민형배 통합특별시장도 즉각 TF팀을 꾸려 서부권에 대학병원급 공공·필수 의료기관을 구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소송전이 이미 시작됐고, "불공정 심사 원천 무효"를 외치는 서남권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 '사후 약방문' 식의 인센티브가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최대 화약고가 된 의대 신설 문제가 법정 공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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