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상에서 전북대학교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강경숙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균형발전과 입시 병목 해소와는 거리가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곳을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는 매년 약 700억 원 씩 5년 간 지원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수도권 과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선정 결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개 대학만 우선 선정한 근거와 나머지 6개 대학에 대한 지원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3개 대학 선정 이후 나머지 6개 대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지난 4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다년차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지원 확대 방향을 국회 예산 심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투자 연계 인재 적기 공급 차질 우려…엄중 대응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총장들의 대면 프레젠테이션이나 현장 실사 없이 서면 심사만 진행됐다고 알려진 데다, 객관적인 계량지표도 없거나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대규모 핵심사업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거쳤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지역발전 구상 가운데 주요 광역권인 ‘5극’에 속한 대학들만 선정되고, 전북을 비롯한 ‘3특’에서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중부권과 호남권, 영남권에서 한 곳씩 나눠 가진 듯한 결과를 놓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가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며 "교육부는 지역 안배가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심사 과정과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대의 탈락이 현대자동차 투자 등과 연계한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전북은 오랜 세월 소외를 받아왔고 최근에서야 현대자동차 등의 투자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2030년부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려면 특성화 단과대학 설립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반을 지금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정파나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전북의 생존과 인재 양성이 걸린 중대한 현안"이라며 "전북의 미래 산업과 청년들의 기회를 지켜내기 위해 지역과 힘을 모아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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