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통화 녹취록 공개에 대해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라",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당시 기소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국가적 과제였던 2021년, 국내 중소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시험 민원 전달을 두고 범죄로 몰아가는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도한 억측이자 흑색선전"이라며, 특히 한 의원을 향해 "정치검찰 한 의원은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 사건은 2022년 11월 24일 대검찰청의 첩보 이첩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부터 처분까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김승원 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표적 수사를 벌였는데, 과연 죄가 있었으면 봐줬을까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약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하고 기소와 징역 8개월 구형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며 "그런데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수사에서 확보된 문자·녹취와 검찰 내부 검토자료가 등장했다"고 한 의원을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이를 앞세워 국회에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녹취와 수사자료를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를 음해하며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사건 종결은 한 장관이 그만둔 지 한참 뒤였는데, 녹취와 수사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당시 기소했어야 한다. 재판에 넘기지 못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필요한 순간 꺼내 활용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캐비닛 정치"라며 "한 의원은 정치검찰 시절에나 통했던 캐비닛 수사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불법적으로 입수한 수사자료와 문자·녹취를 이용한 악의적인 캐비닛 정치는 국민의 심판은 물론 국회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 의원은 지금 당장 수사자료와 문자-녹취의 입수 경위부터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하라"고도 했다.
당내에선 한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의 녹취 공개는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3년간 1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압수수색,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를 했음에도, '위법한 청탁'이 아니고 '일응 절차에 따른 심사'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김 후보자를 이미 뇌물죄가 확정된 사람인 양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죄를 단정하고 형량까지 선고하듯 말하는 것은 검증이 아다. 사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이자 무책임한 낙인찍기이고, 장관후보자 사냥"이라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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