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무턱대고 호르무즈 파병 찬성하면 李대통령 노림수 말려들 수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파병 찬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 검토로 선회한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파병에 무조건 찬성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란 전쟁에 파병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보다 지금의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며 "파병반대 민심과 이란의 반발, 우리 군의 안전 문제 등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으로 선회한 것은 파병의 대가로 트럼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것이 한미연합방위능력의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의 강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지금의 확장억제를 넘어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등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서 파병을 추진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지지할 명분이 있다"고 전제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이란 파병의 대가가 이번 가을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못박고,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주한미군의 감축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화하고, 트럼프-김정은 회담쇼에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그런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함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무턱대고 파병에 찬성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도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이란 파병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북관계의 변화 속에 우리의 안보를 지킬 전략을 고민하면서 파병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병 전력으로는 바닷속 잠수함을 찾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리허설에서 전투기 호위 받으며 비행하는 해군 해상초계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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