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국민의힘·태백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강원도청 앞에 게시된 최대 규모 예산 확보 축하 현수막을 언급하며 예산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7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은 당초 대비 100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강원도 국비 증가액은 1조 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비 확보는 단순한 양적 액수를 넘어 미래산업 육성과 정책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국비 총액을 홍보하는 외형적 성과를 넘어 확보된 예산의 실속과 내실을 면밀히 평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국정과제와 강원도 미래산업 간 정책 밀착성을 강화하고 골드타임을 지키는 적기 예산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폐광지역, 접경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취약 지역을 위한 예산 반영 여부와 지자체 매칭 부담이 과다한 사업이 없는지도 철저한 점검 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도 "확보한 국비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 미래발전에 직결되는 알짜 예산으로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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